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정식 시행될듯…"혼란 없게 준비해야"

2025.04.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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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는데, 국토부가 계도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게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 "과태료 부과 시행 여부는 이달 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전에라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홍보해서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부여를 임대차 신고로 착각하기도 하고, 신고한 내용을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약속을 믿지 못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돼서 계속 의무가 있었지만 2~3년 전 계속 과태료가 유예가 됐었기 때문에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만약 이대로 과태료 부과가 6월 1일부터 진행이 된다면 일선 지자체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했을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국토부 #임대차 #전월세신고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연합뉴스TV 2025041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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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고성 DMZ 산불 재확산 이틀째…진화율 50% 00:42
    강원 고성 DMZ 산불 재확산 이틀째…진화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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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세자릿수' 관세전쟁에 한국 전략은... 02:39
    미중 '세자릿수' 관세전쟁에 한국 전략은..."대결보단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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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톡톡] 멋지게 착지하려 했는데 그만...경기장 지붕에 '대롱대롱' 03:10
    [지구촌톡톡] 멋지게 착지하려 했는데 그만...경기장 지붕에 '대롱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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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급 돌풍 동반한 비…내일 중부 '황사비' 유의 01:40
    [날씨] 태풍급 돌풍 동반한 비…내일 중부 '황사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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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톡톡] 영국 정부, '살인자 예측' 알고리즘 개발 중…인권침해 논란 02:48
    [지구촌톡톡] 영국 정부, '살인자 예측' 알고리즘 개발 중…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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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민주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 선출 06:21
    [현장연결] 민주 '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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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토요와이드(18시) 00:52
    [이시각헤드라인] 4월 12일 토요와이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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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 신안산선 매몰자 수색 계속…궂은 날씨에 수색 난항 01:47
    광명 신안산선 매몰자 수색 계속…궂은 날씨에 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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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현장 브리핑… 03:18
    [현장연결]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현장 브리핑…"작업자 19명 중 17명 대피해 귀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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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전 콘크리트 기둥 '파손' 상태 심각…주민 불안감 02:12
    붕괴 전 콘크리트 기둥 '파손' 상태 심각…주민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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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해진 서초동 사저…尹, 14일 형사재판 준비 돌입 01:52
    고요해진 서초동 사저…尹, 14일 형사재판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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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촬영 불허…출석도 비공개 01:54
    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촬영 불허…출석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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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조어 띄우고 서태지 소환까지…출사표 말말말 02:38
    신조어 띄우고 서태지 소환까지…출사표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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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6월 결론 나올까 01:43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6월 결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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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보복조치에 경고장 던진 美 02:05
    中보복조치에 경고장 던진 美 "협상은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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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전임 대통령 초상화 치우고 트럼프 '암살 모면' 그림 내걸어 00:41
    백악관, 전임 대통령 초상화 치우고 트럼프 '암살 모면' 그림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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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트럼프식 '롤러코스터 관세'…결국 90일 유예 17:29
    [뉴스초점] 트럼프식 '롤러코스터 관세'…결국 90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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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강풍주의보'…비 내리며 내일 아침 '쌀쌀' 01:38
    [날씨] 전국 '강풍주의보'…비 내리며 내일 아침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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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선룰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 확정 00:47
    민주, 경선룰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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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 고향 경북 안동 방문…부모 선영 참배 00:34
    이재명 , 고향 경북 안동 방문…부모 선영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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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빅4' 구도 주목 02:36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국민의힘 '빅4' 구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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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사고 17시간 전 콘크리트 기둥 '파손' 확인 02:14
    붕괴사고 17시간 전 콘크리트 기둥 '파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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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고성 DMZ 산불 사흘째… 00:40
    강원 고성 DMZ 산불 사흘째…"비 예보에 진화헬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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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라! 성공 레시피] 한국인의 소울 푸드 성공 비법은? 15:41
    [찾아라! 성공 레시피] 한국인의 소울 푸드 성공 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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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먹거리 가격은 줄줄이 인상… 소비는 갈수록 위축 10:48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먹거리 가격은 줄줄이 인상… 소비는 갈수록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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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세 전쟁'에 美 아킬레스건 찌른 中...'희토류' 뭐길래 [Y녹취록] 05:15
    '관세 전쟁'에 美 아킬레스건 찌른 中...'희토류' 뭐길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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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55
    "1~2시간 내 집으로 보내드려요"...배송까지 흔드는 진격의 다이소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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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UP] 자고 나면 달라지는 '트럼프 관세'...경제 흐름 읽기 11:39
    [뉴스UP] 자고 나면 달라지는 '트럼프 관세'...경제 흐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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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23.8조원 '역대 최고' 00:58
    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23.8조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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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3월 수입물가 두 달 연속 떨어져…국제유가 하락 여파 00:35
    3월 수입물가 두 달 연속 떨어져…국제유가 하락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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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최상목 부총리 다음 주에 방미…협상 카드는 'LNG·조선' 02:03
    최상목 부총리 다음 주에 방미…협상 카드는 'LNG·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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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늘의 증시 01:25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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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최상목, 다음 주 워싱턴행‥관세 협상 '본격화' 01:51
    최상목, 다음 주 워싱턴행‥관세 협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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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미 관세협상 본격화…최상목-베선트 내주 만난다 01:40
    한미 관세협상 본격화…최상목-베선트 내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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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G20 계기 한미 관세협상 본격화…최상목-베센트 내주 만난다 01:39
    G20 계기 한미 관세협상 본격화…최상목-베센트 내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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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동토의 땅' 러시아 점령한 '한국 情'...오리온의 승부수 [지금이뉴스] 01:17
    '동토의 땅' 러시아 점령한 '한국 情'...오리온의 승부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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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통상본부장 00:43
    통상본부장 "90일 유예 기간, 국익 확보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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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최상목, 다음주 방미…미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 00:35
    최상목, 다음주 방미…미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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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코스피 2,470선 약세 출발…코스닥도 내려 00:36
    코스피 2,470선 약세 출발…코스닥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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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00:35
    [속보] "최상목, 내주 방미…美재무장관, 통상현안 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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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의 증시 01:23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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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광명 붕괴현장 지하 21m까지 파고 들어가…엿새째 수색 총력 03:52
    광명 붕괴현장 지하 21m까지 파고 들어가…엿새째 수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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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3분증시] 시진핑 전화 기다리는 트럼프…뉴욕 증시 동반 약세 02:55
    [3분증시] 시진핑 전화 기다리는 트럼프…뉴욕 증시 동반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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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동반 약세 마감 01:36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동반 약세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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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통상본부장 00:37
    통상본부장 "90일 유예기간 활용해 국익 확보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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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스타트경제] 다음 주 한미 협상 본격화...'관세'·'민감국가' 등 난제 산적 15:05
    [스타트경제] 다음 주 한미 협상 본격화...'관세'·'민감국가' 등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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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영상] 대미 총력전에도...관세에 민감국가까지 '첩첩산중' 00:47
    [영상] 대미 총력전에도...관세에 민감국가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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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뒤늦은 '12조' 추경안‥제 효과 낼 수 있을까? 02:11
    뒤늦은 '12조' 추경안‥제 효과 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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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글로벌증시] 관세 불확실성 여전…뉴욕증시 약보합 마감 05:27
    [글로벌증시] 관세 불확실성 여전…뉴욕증시 약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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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4월 16일(수) 경제 캘린더 01:19
    ■ 4월 16일(수)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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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거래 절벽 현실화 01:56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거래 절벽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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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인천 부평역 앞 땅꺼짐‥ 02:31
    인천 부평역 앞 땅꺼짐‥"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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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금리 '동결' 유력 02:13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금리 '동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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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다음 주 관세협상‥알래스카 LNG 논의 02:00
    다음 주 관세협상‥알래스카 LNG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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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과기장관 00:40
    과기장관 "민감국가 지정 조속 해제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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