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최재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은 16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의대 정원 증원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기자들을 만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년 뒤에는 반드시 재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수, 의료체계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전공 분야의 사람이 필요한지 매번 파악하면서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의대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 사관학교'다. 이를 위해 마련한 공공의대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공공의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의대와 달리) 학교 자체적으로 별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라면서 "지난해 관련 연구 용역에서 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등 3개 정도의 교육과정이 거론됐다. 필요한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 공중보건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관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식이지만 '역학조사관과'(를 신설하는 방안)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역의사제 및 의대 정원과 관련한 김 정책관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 우리나라는 이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 '지역의사'를 도입했을 때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지역별 의료 현황 등을 살펴볼 때 도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