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시는 의대생들이 거부… 추가 시험 검토 불가능"
"추미애 부부, 아들 병가 민원" 국방부 문서 공개
양지열 "청탁 의도 있었다면 민원실에 전화하지 않았을 것"
추미애 아들 측, '자대배치날 청탁' 제보자·방송사 고발
"훈련병 수료식 사진 공개하며 불가능" vs "용산배치 청탁은 사실"
'카투사'출신 秋 아들…휴가 관리는 육군? 주한미군?
추미애 아들 측, "제출 서류 미비는 군내부 문제"
양지열 "추장관 의원시절 보좌관의 휴가 연장 관련 전화는 부적절"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양 변호사님 추 장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오늘 급히 들어온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정부가 국가 시험, 의사 국가 시험 지금은 허용할 수 없다.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부에서는 약간 에둘러서 표현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난번 의협과 정부 쪽이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 내용에는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가고시 그러니까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없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둘러서 이야기한 거죠.
◀ 앵커 ▶
정부의 이 방침이 나온 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오전에, 홈페이지에요.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합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
◀ 앵커 ▶
의, 정 합의문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 대상 당사자들이요. 의대생들 자체가 시험을 치겠다고 아직 나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 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