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이 재테크?…매출 늘고 '대주주' 복귀

2020.09.29 방영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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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덕흠 의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회의원들은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는 명분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MBC가 최근 8년간 국회의원들의 백지신탁 내역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매각 사례는 단 1건뿐이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강 도·소매업 업체 대주주에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주영순 전 의원.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5억 5천여만 원어치의 주식을 농협에 백지신탁했습니다. 상임위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였는데, '친기업적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주 의원은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 소지를 반박했지만 신탁한 주식은 매각되지 않았고 주 의원은 임기 뒤 최대 주주로 복귀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자유한국당 최교일 전 의원. 최 의원의 가족은 현대자동차에 내장재를 납품하는 기업 2개를 운영하는데, 역시 백지신탁을 했다가 임기 종료 뒤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재임 기간 최 의원은 국회 미래자동차포럼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대차노조 파업 중단 촉구 결의안에 서명했고, 가업 승계 유도와 관련이 있는 상속세 공제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19대·20대 국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은 모두 16명. 하지만 실제 매각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충돌 논란 끝에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백지신탁을 맡긴 정부 고위공직자 25명 중에서도 매각 사례는 4건뿐이었습니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비상장기업의 주식인데다 강제 매각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매각돼야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명분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회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박덕흠/무소속 의원(지난 21일)] "백지신탁 등 제반 사항의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는 건설회사들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느

MBC 2020092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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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버린 포도 농장…"와인에서 역겨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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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검사입니다"…의심되면 '찐센터'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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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한 기차역·터미널…"조심해서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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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9명 후유증 시달려…"집중력 저하·후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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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01:58
    비건 "창의적 아이디어 논의"…남북미 돌파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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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참시] 21대 첫 체포동의안…방탄국회 없다 04:43
    [정참시] 21대 첫 체포동의안…방탄국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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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원샷] 기차역 아닌 시장으로…달라진 추석인사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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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 선발' 류현진…"창의적 선택 vs 미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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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 극장' 조기 시동…"거짓말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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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민정수석에 김주현 내정…다음주 인선 발표 전망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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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이렇게 힘든데?"…OECD, 한국 경제 전망 '깜짝 수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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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야당과 협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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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병사 죽음 규명하는 게 입법 폭주? 뚫린 입으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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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與 신임 비대위원장 황우여 "보수정당 정체성 확고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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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쇼] 조정훈 "이철규 원대 불가론? 찍어눌러 불출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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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아 당선인, 학폭 의혹 보도에 "모두 허위"…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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