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예산안 또 '밀실'로...올해도 '쪽지 예산'?

2022.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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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6백조 원 넘는 나라 살림은 올해도 예산안조정소소위원회 심사에 맡겨졌습니다. 회의록도 남지 않는 '밀실 심사'인데, 지역구 실세 의원들 민원을 반영하는 '쪽지 예산' 우려가 또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표 예산'이냐, '이재명 표 예산'이냐, 여야 충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일) : 민생경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때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기일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 시한을 지킨 건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소소위원회가 등장했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지난달 30일) : 지금 한 115건인가요? 그 정도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고 보류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지난달 30일) : 보류한 사업들은 (소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하거든요. 정 안 되는 것은 원내대표단 협상으로 넘기고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합의하려고 합니다.] 구성원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까지 3명뿐, 예산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며 마련한 장치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사실상 '편법'입니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생중계되고, 취재도 허용되는 예결특위에서 매듭짓지 못한 6백조 원 넘는 나라 살림을 그야말로 '밀실 회의'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슬그머니 밀어 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이 반영돼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소소위에서 100억 원 이상 늘린 사업은 79개, 지역구 민원 성격이 강한 철도와 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 사업 16개는 평균 175억 6천만 원씩 증액됐습니다.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출연) : 아무런 기록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쪽지 예산'을 넣었는지 거기 소소위 위원 중에 누가 어떤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게 흔적이 남지 않아요.] 여야가 서로 날을 세우며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을 서로 탓으로 돌리고는 있지만,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일) : 정권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집권 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던 예산들을 인제 와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엄중히 지켜봐 주시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역사적으로 민생 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습니까?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뿐입니다.] 소소위에서 결국 정치적 타협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회가 정쟁에 밀려 졸속 심사를 하다 보니, 밀실에서 예산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감시받지 않는 짬짜미 '쪽지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올해도 걱정이 앞섭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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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01:43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신청...화물차에 쇠 구슬 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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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재개... 00:59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재개..."내일까지 최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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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00:40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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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02:17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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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무차별 폭행...경찰 조사 00:39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무차별 폭행...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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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전원 훈련...김민재만 따로 회복훈련 02:57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전원 훈련...김민재만 따로 회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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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업무명령 미이행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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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6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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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9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복귀 거부자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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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6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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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8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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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4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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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02:26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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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세대 폭격기 B-21공개...北 핵·미사일 억제력↑ 02:14
    美 차세대 폭격기 B-21공개...北 핵·미사일 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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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01:19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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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이민자 이야기 담은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 시상식 휩쓴 앤소니 심 감독 06:15
    한인 이민자 이야기 담은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 시상식 휩쓴 앤소니 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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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01:31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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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과대 '유리 천장' 깬 한인 유학생… 06:22
    美 의과대 '유리 천장' 깬 한인 유학생…"한미 의학 교류 가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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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석 세계여행_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안탈리아 05:23
    방구석 세계여행_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안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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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2월 4일 글로벌 코리안 19:12
    2022년 12월 4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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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47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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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8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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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훈 구속에 02:26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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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6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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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8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 명령 준비...민노총 총파업,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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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 02:27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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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16,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00:54
    美 F-16,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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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0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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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2
    美 "北, 中 신경쓸 겨를 없어 도발 감행"...핵전력 예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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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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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00:49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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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친 발로 슈팅' 미소 지은 네이마르, 한국전 출격 예고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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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넘,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 00:28
    토트넘,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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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축구 전설' 펠레 00:22
    암 투병 '축구 전설' 펠레 "나는 강하다...브라질 경기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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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7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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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0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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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0:37
    화물연대 "정부, 탄압만 지속...총파업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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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사 법치주의' 천명...강경 대응 배경은? 02:16
    尹, '노사 법치주의' 천명...강경 대응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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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 02:26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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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32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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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01:48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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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0:36
    정진석 "민노총 불법파업, MZ세대 공감 못 하는 불공정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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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국가기관 나서 노동자 탄압...무능·불통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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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5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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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5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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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훈 구속에 02:28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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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38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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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5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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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2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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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02:26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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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3
    美 "北, 中 신경쓸 겨를 없어 도발 감행"...핵전력 예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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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3
    "러 원유가 상한 60달러"...러 "수용불가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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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02:07
    머스크 "6개월 내 사람 뇌에 칩 삽입 실험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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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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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 동토에 갇힌 바이러스' 온난화에 '봉인 해제' 우려 00:41
    영구 동토에 갇힌 바이러스' 온난화에 '봉인 해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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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02:16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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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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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에서 시작된 상상력 '올빼미'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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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살기도 힘든데 예술? '광부화가들' 02:29
    먹고살기도 힘든데 예술? '광부화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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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과 일상을 되돌아보는 7인 7색의 미술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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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02:19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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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0
    "소통으로 치유"...유튜브 하는 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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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34:28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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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00:47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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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01:14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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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기현, 안철수 비판에 00:31
    김기현, 안철수 비판에 "수도권에서도 압도적 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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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제동원 관련 시민단체, '제3자 변제' 정부안 규탄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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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02:18
    박진, 2월 미국·유럽 방문 추진...양자·다자 외교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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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02:17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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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 02:39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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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준석 00:41
    이준석 "안철수 지원·연대할 계획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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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 02:00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압도적 지지" vs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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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 02:38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 검토..."수사 보완" vs "괴이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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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02:02
    [단독] "북, 단거리미사일 핵 탑재 가능" 우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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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02:21
    이재명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표현에 담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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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 02:01
    '대규모 출정식' 놓고 金·安 설전..."압도적 지지" vs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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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친명계' 의원들 일부 동행...與 02:51
    '친명계' 의원들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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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 01:47
    여,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 vs 야, "없는 죄로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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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43
    "헌정 질서 파괴 현장, 독재정권의 사법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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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현주 앵커의 생각] 사랑의 방법 01:21
    [오현주 앵커의 생각] 사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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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야?!]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 07:03
    [뉴스야?!]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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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기현, '수도권 출정식' 8천명 운집…안철수, 민생 행보 01:50
    김기현, '수도권 출정식' 8천명 운집…안철수, 민생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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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무기 지원' 정황 포착되자…北 김여정, 러시아 공개지지 01:54
    '무기 지원' 정황 포착되자…北 김여정, 러시아 공개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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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세 결집·민생 행보…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중도표심 공략 02:14
    세 결집·민생 행보…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중도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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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04
    "혼자 가겠다"던 이재명, 野의원 동행…與 "방탄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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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출석 두고 공방… 01:59
    이재명 출석 두고 공방…"비리 수사일뿐" "정적 제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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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 00:28
    민주 "與, 이재명 조롱에 허송세월...부끄럽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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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주한미군 필요성 인정?…폼페이오 전 美국무 회고록 10:34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주한미군 필요성 인정?…폼페이오 전 美국무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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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1:46
    "혼날 각오했다" 친명계 동행…국민의힘 "방탄 종합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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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02:16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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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03:54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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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여정, '美 탱크 지원' 강력 비난...러시아와 연대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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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與 03:15
    與 "이재명 檢출석 광경 기괴·짜증…방탄 종합선물세트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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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명계' 의원 일부 동행...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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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출석에 여야 공방…"약자 코스프레" "정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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