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는 노동자? 사업자?..."입맛대로 골라 압박" 반발

2022.12.04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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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화물 기사들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송재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24일.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4일)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겠습니다.]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이에선 자조 섞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요구해온 '노동자' 지위를 정부가 드디어 인정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노동자입니다!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 정부는 화물 운송 기사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라고 달리 표현했습니다.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같은 개인 사업자로 규정한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곧 자영업자들에게 문을 열고 계속 영업하라고 강제하는 셈이라는 게 화물연대 주장입니다. 정부가 화물 기사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그동안 인정해오지 않던 노동자성을 수단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업무개시명령 법 조항이) 근로자여야만 적용되는 건 아니긴 하고요. 다만 그 배경과 내용을 봤을 땐 화물 운수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연대하여 단체 행동으로서 쟁의 행위를 할 경우 거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이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선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아닌 분명한 사업자입니다. 다른 기사의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건지 조사에 나선 건데, 제시된 근거 조항의 주어는 모두 '사업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사업자 성격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법적으론 사업자지만, 업무 성격은 노동자에 가까운 특수형태 종사자의 모호한 법적 지위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정부는 입맛대로 골라서 어떤 때는 노동자성을 얘기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자 단체, 자영업자라는 걸 강조해서 편한 대로 화물 노동자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 유감입니다.]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정부가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화물연대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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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재개..."내일까지 최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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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00:40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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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02:17
    [자막뉴스] 2019년, 그리고 2022년 서울 홍대 거리...달라진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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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무차별 폭행...경찰 조사 00:39
    길고양이 먹이 준다고 무차별 폭행...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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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전원 훈련...김민재만 따로 회복훈련 02:57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전원 훈련...김민재만 따로 회복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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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0
    "업무명령 미이행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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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6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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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2:19
    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복귀 거부자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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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6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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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38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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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4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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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02:26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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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세대 폭격기 B-21공개...北 핵·미사일 억제력↑ 02:14
    美 차세대 폭격기 B-21공개...北 핵·미사일 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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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01:19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추워...철원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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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이민자 이야기 담은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 시상식 휩쓴 앤소니 심 감독 06:15
    한인 이민자 이야기 담은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 시상식 휩쓴 앤소니 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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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01:31
    [자막뉴스] '퍽' 소리와 함께 운전자 얼굴 부상...뒷좌석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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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과대 '유리 천장' 깬 한인 유학생… 06:22
    美 의과대 '유리 천장' 깬 한인 유학생…"한미 의학 교류 가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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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구석 세계여행_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안탈리아 05:23
    방구석 세계여행_천혜의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낭만의 도시 안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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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12월 4일 글로벌 코리안 19:12
    2022년 12월 4일 글로벌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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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47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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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8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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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훈 구속에 02:26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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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6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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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08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 명령 준비...민노총 총파업,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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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 02:27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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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F-16,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00:54
    美 F-16, 중·러 군용기 카디즈 진입 이튿날 서해 실사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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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0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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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2
    美 "北, 中 신경쓸 겨를 없어 도발 감행"...핵전력 예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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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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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00:49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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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친 발로 슈팅' 미소 지은 네이마르, 한국전 출격 예고 01:21
    '다친 발로 슈팅' 미소 지은 네이마르, 한국전 출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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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트넘,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 00:28
    토트넘, 손흥민 '70m 폭풍 드리블' 애니메이션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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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투병 '축구 전설' 펠레 00:22
    암 투병 '축구 전설' 펠레 "나는 강하다...브라질 경기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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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 01:37
    늘어나는 품절 주유소..."급히 구해도 하루면 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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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0
    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민주노총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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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00:37
    화물연대 "정부, 탄압만 지속...총파업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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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사 법치주의' 천명...강경 대응 배경은? 02:16
    尹, '노사 법치주의' 천명...강경 대응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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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 02:26
    내일부터 업무 미복귀자 제재 착수..."강력 행정처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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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00:32
    경찰청장 "화물연대 파업 보복범죄, 전원 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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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01:48
    화물차에 쇠 구슬 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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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00:36
    정진석 "민노총 불법파업, MZ세대 공감 못 하는 불공정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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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3
    민주 "국가기관 나서 노동자 탄압...무능·불통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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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02:15
    여야, 예산 협상 재개...'이상민 해임안' 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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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02:15
    여야, 쟁점 법안 두고 연일 대치...독해지는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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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훈 구속에 02:28
    文, 서훈 구속에 "신뢰의 자산 꺾어버려"...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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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02:38
    이임재 등 경찰 4명 내일 구속 갈림길...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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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02:35
    검찰, 정진상 이번 주 기소할 듯...'이재명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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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01:42
    대구 캣맘에 '무차별 폭행'...전국 곳곳 화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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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02:26
    中 '백지혁명' 끝났나?...'흑색'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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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01:53
    美 "北, 中 신경쓸 겨를 없어 도발 감행"...핵전력 예산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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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3
    "러 원유가 상한 60달러"...러 "수용불가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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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02:07
    머스크 "6개월 내 사람 뇌에 칩 삽입 실험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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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00:34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 1년 만에 또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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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 동토에 갇힌 바이러스' 온난화에 '봉인 해제' 우려 00:41
    영구 동토에 갇힌 바이러스' 온난화에 '봉인 해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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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02:16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급증...영하 20도에도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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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02:08
    해외 뇌출혈 환자 긴급 이송...국내 에어 앰뷸런스 한국인 첫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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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에서 시작된 상상력 '올빼미' 02:34
    조선왕조실록의 한 줄에서 시작된 상상력 '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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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고살기도 힘든데 예술? '광부화가들' 02:29
    먹고살기도 힘든데 예술? '광부화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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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과 일상을 되돌아보는 7인 7색의 미술 02:14
    삶과 일상을 되돌아보는 7인 7색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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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02:19
    농한기 맞은 농촌 마을 활기...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의 재능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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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0
    "소통으로 치유"...유튜브 하는 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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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34:28
    여야 정면 대치에 시한 넘긴 예산안...서훈 구속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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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00:47
    벤투호, 브라질전 앞두고 마지막 담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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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01:14
    [날씨] 내일까지 강추위...화요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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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 01:40
    한 번에 100명씩 몰렸다는 '허경영식 치유'…"성추행"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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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천 명 증원안' 모레 발표할 듯‥의사들에 첫 '면허정지' 01:59
    '2천 명 증원안' 모레 발표할 듯‥의사들에 첫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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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라이더] 16:00
    [뉴스라이더] "엑셀, 브레이크로 착각"...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면허 반납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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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1:09
    "엄마, 나 납치 당했어" 유학 간 딸 다급한 목소리…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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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00:40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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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00:32
    '약물중독 청소년' 회복 지원…여가부, 치료캠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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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00:29
    숙박업소 돌며 컴퓨터 부품 빼돌린 2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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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00:37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로 모래 쏟아져…한때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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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01:04
    [날씨] 오후부터 황사...흙비·흙눈 이후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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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02:17
    자리 떠난 의대생·전공의…의사 양성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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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부산대 의대 교수들 02:18
    부산대 의대 교수들 "정부 대화 안 나서면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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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01: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19일 뉴스센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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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00:42
    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34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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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01:55
    판교분기점 화물차 사고‥의정부서 염소가스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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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25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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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8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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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반 제보 후] 07:43
    [사반 제보 후] "BMW에 안 좋은 추억 때문에"…새 차에 발길질한 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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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 27:34
    [사반 제보 후] '부산 몽키스패너 난동' 피해자..."죽을 위기 넘기자 찾아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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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01:12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화물차 사고...5시간여 만에 통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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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03:24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 확산...내일쯤 정원 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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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 01:30
    [D리포트] 연구소 침입 한우 '씨도둑'…"20년 연구, 환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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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02:08
    아픈 아들 안고 달린 아빠…한마음으로 도와준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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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51
    "열차에 천만원 두고 내렸어요" 불안에 떨던 승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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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04:39
    더듬이까지 고스란히…충격의 '짬뽕 바퀴벌레' 항의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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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01:21
    [날씨톡톡] 오후 가끔 비, 밤 강원산지 강한 눈…내일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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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00:37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울도서관에 희생용사 이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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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01:25
    경부고속도로 트럭 사고로 모래 쏟아져…차량 정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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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36
    "의사가 입에 담을 말인가"...참담함 느낀 백혈병 환자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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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01:33
    [날씨] 전국 비 또는 눈, 강원 산간 20cm 폭설...해안가 강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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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15:28
    [뉴스라이브] 이종섭 소환, '공'은 공수처로...재소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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