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는 없었다"면서…여전히 '깡통전세' 권유

2023.01.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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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거래를 중개하거나, 아예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전세 사기 계약을 중개한 업소들을 찾아가 봤는데, 여전히 영업 중인 곳도 있고, 심지어 지금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빌라 3천여 채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2400 조직'의 피해 세입자인 A 씨.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이 그대로 운영 중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수도랑 전기가 다 끊기게 생긴 그런 상황이고요. 많이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괘씸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 저희가 사무실이 만들어진 지 한 4년 됐어요. 4년 동안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빌라왕 죽고 또 뒤숭숭하고 하니까 그래서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전셋집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 방 3개 화장실 2개예요. 여기 2억 5천이고.] 그런데, 같은 층 비슷한 크기의 집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똑같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매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금을 부른 걸로, 전형적인 '깡통 전세'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며 안심시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 : 허그 보증보험 아시죠. 그거 가입되는 것만 해요. 그거 되면 이제 무조건 보장된다고 보셔도 돼요.] 이 업체는 "지난해 대표가 바뀌었고, 전세 사기 매물을 중개한 사실은 모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호명과 전화번호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숨진 빌라왕 김 모 씨의 전세계약을 여러 건 중개했던 또 다른 부동산. 역시 그대로 영업 중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서울 양천구) : 저희도 문제가 몇 번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장사도 안 되고 좀 시끄럽게 해서 문을 닫고 싶은데. 지금도 계속 전화는 많이 와요.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중개사들이 전세 사기거래를 방조한 것 아니냐며, 피해자들은 중개사 과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김상혁) --- <앵커> Q. 모든 중개업체가 영업 중? [조윤하 기자 : 몇몇은 문이 아예 닫혀 있었고요. 나머지는 폐업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아마 잠적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 세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세입자에 피해 입혀도 계속 영업 가능? [조윤하 기자 :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개사가 전세 사기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중개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고의성을 밝혀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또 가담했던 중개사들이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전세가와 이 매매가가 같은 매물이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게 먼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를 했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Q. 처벌 받아도 효과 있나? [조윤하 기자 : 공인중개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면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을 갖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부동산을 계속해서 개업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4년간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모두 69명인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 사망으로 인한 자격 취소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취소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케이스는 많지 않다는 거죠.] Q. 어떤 대책 필요? [조윤하 기자 : 그래서 중개인이 계약 전에 집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의무적으로 시세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미리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에 오른 공인중개사들은 시세는 공인중개사법상 우리가 알려줘야 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개인 의무를 늘려서 좀 거래 투명도를 높이고 아예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스프] '전세 사기 배후 추적단'에 자신이나 지인이 당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나 정보를 알려주세요. SBS 전세 사기 취재팀이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아래 배너 클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너가 눌리지 않으면 해당 주소를 주소창에 옮겨붙여서 보세요.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2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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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실시간 인파 관리…지자체장이 재난사태 선포 02:06
    [D리포트] 실시간 인파 관리…지자체장이 재난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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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우크라이나가 받을 '세계 최강 탱크'…미국·독일 지원 약속에 러시아의 격한 반응 04:22
    [비디오머그] 우크라이나가 받을 '세계 최강 탱크'…미국·독일 지원 약속에 러시아의 격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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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7
    [단독] "한반도 사정권"…미, '북 단거리 핵 탑재 가능'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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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거리 탑재=핵 소형화' 의미…3축 체계 무력화 되나 01:58
    '단거리 탑재=핵 소형화' 의미…3축 체계 무력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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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속 20m 강풍에 결항·지연…한라산 50cm 눈 쌓였다 01:47
    초속 20m 강풍에 결항·지연…한라산 50cm 눈 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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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서 가격 보기 두렵다…난방비 폭탄에 또 들썩이나 02:08
    마트서 가격 보기 두렵다…난방비 폭탄에 또 들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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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1:49
    민주 "난방비 대책 불충분"…국힘 "또 부채 만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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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하루 앞둔 이재명 02:01
    소환 하루 앞둔 이재명 "군사 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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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7
    "이재명 한 번 더 불러야"…산적한 '대장동 의혹'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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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4:17
    [단독] "사기는 없었다"면서…여전히 '깡통전세'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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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여성의원들 관저 초청…김건희 '조용한 내조' 끝? 01:44
    국힘 여성의원들 관저 초청…김건희 '조용한 내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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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김건희 명의 계좌, 도이치 일당 관여 또 다른 거래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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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학교·학원 '노 마스크'…교실서 합창할 땐? 01:53
    30일부터 학교·학원 '노 마스크'…교실서 합창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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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다시 오전 9시 문 연다…단축영업 중단에 노조 반발 01:50
    은행 다시 오전 9시 문 연다…단축영업 중단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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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르게 충돌하면 '활활'…한번 불나면 더 위험한 전기차 03:05
    빠르게 충돌하면 '활활'…한번 불나면 더 위험한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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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길 혼자서 도둑 잡은 '신림동 고시생'의 꿈 01:51
    새벽길 혼자서 도둑 잡은 '신림동 고시생'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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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 든 금은방 강도, 60대 주인 반격에 결국… 01:39
    망치 든 금은방 강도, 60대 주인 반격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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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유럽 막히니까 아시아로 '꼼수 출전' 02:50
    러시아, 유럽 막히니까 아시아로 '꼼수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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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15만 원 더 나왔어요" 당장은 '절약'뿐…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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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사망' 방음터널 화재 한 달…고칠 곳은 많은데 01:59
    '5명 사망' 방음터널 화재 한 달…고칠 곳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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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음터널 소재만 문제?… 02:04
    방음터널 소재만 문제?…"스프링클러, 대피로 없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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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빨라진 연금 고갈…더 내나, 늦게 받나 02:07
    더 빨라진 연금 고갈…더 내나, 늦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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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 번도 안 썼는데 90세트 구매?…실효성 있나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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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교사 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위기 02:12
    '해직교사 채용'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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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03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북한 주민들도 알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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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철 01:42
    이강철 "WBC대표팀 선수 구성, 지금이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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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웅태 01:59
    전웅태 "아시안게임 2관왕 찍고 내년 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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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준석, 피츠버그 입성…메이저리그 향한 도전 시작 00:29
    심준석, 피츠버그 입성…메이저리그 향한 도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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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한파특보 발효…내일 수도권에 1~3cm 눈 01:03
    [날씨] 다시 한파특보 발효…내일 수도권에 1~3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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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기탁 00:27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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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참사' 막은 의인… 01:46
    '대형 참사' 막은 의인…"빨리 불 꺼야 한다는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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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에...휴가 앞두고 '날벼락'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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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바이든 사퇴에 커진 불확실성... 02:06
    바이든 사퇴에 커진 불확실성..."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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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다음 달 새로운 정산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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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 혼수상태" 시민단체·정부 압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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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사, 성과 없이 임금교섭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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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신·신사업 '비상'...카카오 "경영 공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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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환경평가위 전공의 확대 발표에…의료계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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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 불가·취소 요청"…티몬·위메프 사태에 휴가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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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합병비율 불공정"…반발하는 주주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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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국세청장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인정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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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 '나의 찾기' 안 된다" 1인 시위도…애플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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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 혼수상태" 시민단체·정부 압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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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휴가 앞두고 날벼락 01:55
    휴가 앞두고 날벼락 "구매하신 항공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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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을 못 받았다" 항공권도 잇단 취소‥'티몬'에서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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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향후 카카오 AI·해외 진출은? 02:23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향후 카카오 AI·해외 진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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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지속…커지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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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부 지원인 것처럼"…'갓 창업' 자영업자 노리는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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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익 높지 않아" 백종원 해명에도…가맹점주 "논점 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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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사퇴에 커진 불확실성..."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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