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첫 재판…"모든 혐의 인정"

2023.01.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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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관련 소식인데요. 이 브로커가 오늘(27일)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병역 브로커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역 브로커 구 모 씨는 오늘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구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구 씨가 생활고를 겪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 병역 브로커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뇌전증 진단과 병역 판정 기준 자체가 애초에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점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역 브로커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뢰인들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만 7명입니다.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1부리그 배구 선수와 축구선수 아이돌 그룹 가수도 있었습니다. [병역 브로커 : (면제 안 되면) 전액 다 환불해주죠. 5급이 안 될수가 (없어요). 5급은, 아버님 이미,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요 아버님.] 검찰은 구 씨의 도움을 받은 병역면탈자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피의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127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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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다시 오전 9시 문 연다…단축영업 중단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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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원 더 나왔어요" 당장은 '절약'뿐…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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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터널 소재만 문제?…"스프링클러, 대피로 없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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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북한 인권 상황, 북한 주민들도 알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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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철 01:42
    이강철 "WBC대표팀 선수 구성, 지금이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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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웅태 01:59
    전웅태 "아시안게임 2관왕 찍고 내년 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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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준석, 피츠버그 입성…메이저리그 향한 도전 시작 00:29
    심준석, 피츠버그 입성…메이저리그 향한 도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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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5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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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참사' 막은 의인… 01:46
    '대형 참사' 막은 의인…"빨리 불 꺼야 한다는 생각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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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구형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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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찰, 여성 신도 9명 성폭행한 전직 교회목사 구속기소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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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다진양념이 국산 고춧가루?...금지 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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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풍선 주택 옥상 추락해 화재…"기폭장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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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웨더] 밤잠 설치게 만드는 열대야…"가벼운 운동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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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대응이 낫다"…발빠른 대처로 폭우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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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개인정보 국외 이전' 알리 익스프레스에 20억 원 과징금 부과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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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서울 올해 첫 '폭염경보'...내륙 요란한 소나기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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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23] 강원 속초서 후진 차량에 치여 1명 사망 外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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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국 폭염특보…당분간 무더위 속 강한 소나기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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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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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시각헤드라인] 7월 25일 뉴스센터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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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전국 열대야·폭염 기승…곳곳에 세찬 소나기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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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홍명보 감독, 유럽 출장 마치고 귀국… 01:03
    홍명보 감독, 유럽 출장 마치고 귀국…"선수들과 좋은 얘기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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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에 고통받는 반지하 주택…주거환경 개선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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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괴롭고 죄스러워"...위메프 직원, 눈물의 심경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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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D리포트] 민희진-하이브 또 난타전…"업무방해 고소" vs "무고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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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25
    "환불해라" 심야 본사 몰려간 고객들‥피해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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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화이글스파크 지붕서 불...관중 등 2명 경상 00:20
    한화이글스파크 지붕서 불...관중 등 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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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복', 대구 35℃ 폭염 기승...내륙 강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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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채상병 특검법’에 빚진 당대표 한동훈…이제 정산의 시간 [7월25일 뉴스뷰리핑]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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