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여서 고갈 시점 늦춘다? 국민연금 개혁 어쩌나

2023.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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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둘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정부가 전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률을 높이거나, 더 내고 덜 받도록 연금을 바꾸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데, 둘 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신용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을 지금대로 유지하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계산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고갈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계산을 맡은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고갈을 늦출 방법을 찾았지만, 출산율 같은 인구 변수, 생산성 같은 경제 변수 모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금 운용 수익률은 달랐습니다. 현재 4.5%로 상정된 수익률을 0.5%포인트 높이면 소진 시점이 2년, 1%포인트 높이면 5년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노후 자금이자 공적 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 : (수익률) 1%포인트 올린다는 것 자체는 위험 자산 비중을 높인다는 얘기인데, 사회적 합의가 매우 필요한 주제…. 위험 자산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높일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 방식' 제도로 가야 하는데, 저출산 상황에서 점점 줄어들 젊은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면 연금 개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로 할지, 수치는 하나도 정하지 못하고, 개혁안을 정부에 떠넘긴 상태입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공청회에서 국민 의견을 듣고 10월 말까지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방침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에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이종정)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3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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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머그] 무릎 꿇은 전두환 손자 품은 5·18 유족들…하루 종일 광주 일정 소화한 전우원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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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2:59
    [D리포트] "가장 친절한 스승"…일본서 우뚝 선 '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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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1원 인상안' 두고 당정 간에 신경전…결론은 '보류' 02:06
    '8~11원 인상안' 두고 당정 간에 신경전…결론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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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인상 필요분과 큰 차이…이러다 여름 '냉방비 폭탄' 02:12
    요금 인상 필요분과 큰 차이…이러다 여름 '냉방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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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둘러싼 문제의 그 공연, 없던 일로 02:05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둘러싼 문제의 그 공연,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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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 납치 살해한 3명 검거…시신 발견 01:51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 납치 살해한 3명 검거…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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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 살해, 투자 관련 원한 추정… 01:49
    납치 살해, 투자 관련 원한 추정…"추가 용의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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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원전, '원자로 내부' 첫 공개…붕괴 경고도 떴다 01:57
    후쿠시마원전, '원자로 내부' 첫 공개…붕괴 경고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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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02:18
    [사실은] "한국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본 주장,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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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논란의 IRA…USTR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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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비 닦으며 사죄한 전우원… 02:03
    묘비 닦으며 사죄한 전우원…"전두환 씨는 죄인,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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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 보면서 흐느낌…전두환 손자 품어준 오월 어머니들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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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침묵 · 무시, 유동규 01:52
    이재명 침묵 · 무시, 유동규 "거짓말 말라"…첫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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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높여서 고갈 시점 늦춘다? 국민연금 개혁 어쩌나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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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코로나 끝나서 이제 됐네 했는데…" 회생 신청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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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절차 끝났는데"…청약 중도금 대출 안 된다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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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변호인 02:32
    권도형 변호인 "여권은 모두 진짜, 꽤 복잡한 재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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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트럼프 형사 기소…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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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해소"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학교는 급식 대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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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전기차도 찾는 사람 뚝…"가격 낮추자" 경쟁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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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기 무서워"...추석 앞두고 카드업계 '혜택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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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단 20분"...내년 4월 개통 앞두고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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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기차 판매 '뒷걸음질'...정부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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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한전 사장 "위기극복 때까지 퇴근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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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울농협 "선생님 명복 빈다...절차 따라 엄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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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전 '보이스피싱' 주의보..."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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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대 돌파한 뒤 '급제동'…4분기 전기차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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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없인 등하교 못 하는 상황"…신도시마다 학교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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