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끝났는데"…청약 중도금 대출 안 된다는 은행

2023.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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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법원이 정한 대로 빚을 성실히 갚으면 채무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 이 회생 절차를 밟았다가 나중에 대출 거부 같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A 씨는 지난해 평택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계약금을 낸 뒤 중도금 대출 은행으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을 찾았는데, 대출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A 씨/개인회생자 : 전산에서 잘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서류를 심사하기 전에 그냥 끝난다고요.] 알고 보니 11년 전에 신청했던 개인회생 때문이었습니다. A 씨는 사업 실패로 진 빚 5천만 원에 대해 회생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약 20%를 감면받았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갚아나가 8년 만인 2019년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은행은 회생 기록을 문제 삼았습니다. A 씨가 감면받은 채무에 KB국민은행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 KB 측은 "고객 정보는 최대 5년간 보관할 수 있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이 건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개인회생자 : 누가 3억을 빌려줘요 솔직히. (청약) 날릴 생각도 했어요. 그냥, 이럴 바에는 포기하자. 꼬리표는 상상도 못 했던 거라 저는 다시 하라고 하면 개인회생 안 할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은 회생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성우/변호사 : 고리의 이자로 다른 데서 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다시금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서 제도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법상 보장된 은행의 채무자 정보 활용을 제약할 수는 없지만 "이번 대출 건은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회생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윤형,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손승필·서승현) ▶ "코로나 끝나서 이제 됐네 했는데…" 회생 신청 급증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3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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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무릎 꿇은 전두환 손자 품은 5·18 유족들…하루 종일 광주 일정 소화한 전우원의 소회 07:47
    [비디오머그] 무릎 꿇은 전두환 손자 품은 5·18 유족들…하루 종일 광주 일정 소화한 전우원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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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2:59
    [D리포트] "가장 친절한 스승"…일본서 우뚝 선 '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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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1원 인상안' 두고 당정 간에 신경전…결론은 '보류' 02:06
    '8~11원 인상안' 두고 당정 간에 신경전…결론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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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인상 필요분과 큰 차이…이러다 여름 '냉방비 폭탄' 02:12
    요금 인상 필요분과 큰 차이…이러다 여름 '냉방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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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둘러싼 문제의 그 공연, 없던 일로 02:05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둘러싼 문제의 그 공연,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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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 납치 살해한 3명 검거…시신 발견 01:51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 납치 살해한 3명 검거…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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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 살해, 투자 관련 원한 추정… 01:49
    납치 살해, 투자 관련 원한 추정…"추가 용의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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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원전, '원자로 내부' 첫 공개…붕괴 경고도 떴다 01:57
    후쿠시마원전, '원자로 내부' 첫 공개…붕괴 경고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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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02:18
    [사실은] "한국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본 주장,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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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논란의 IRA…USTR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05:09
    [단독] 논란의 IRA…USTR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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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비 닦으며 사죄한 전우원… 02:03
    묘비 닦으며 사죄한 전우원…"전두환 씨는 죄인,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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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 보면서 흐느낌…전두환 손자 품어준 오월 어머니들 02:08
    사죄 보면서 흐느낌…전두환 손자 품어준 오월 어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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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침묵 · 무시, 유동규 01:52
    이재명 침묵 · 무시, 유동규 "거짓말 말라"…첫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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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높여서 고갈 시점 늦춘다? 국민연금 개혁 어쩌나 02:01
    수익률 높여서 고갈 시점 늦춘다? 국민연금 개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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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코로나 끝나서 이제 됐네 했는데…" 회생 신청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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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회생 절차 끝났는데"…청약 중도금 대출 안 된다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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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변호인 02:32
    권도형 변호인 "여권은 모두 진짜, 꽤 복잡한 재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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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트럼프 형사 기소…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 01:58
    '성추문' 트럼프 형사 기소…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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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바둑 남녀 1위' 다 이 한국인의 제자…존경받는 이유 03:16
    '일 바둑 남녀 1위' 다 이 한국인의 제자…존경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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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내 남기고 떠난 나이지리아 4남매…마지막 배웅, 눈물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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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이주 노동자에게 문턱 높은 돌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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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3명 중 2명, 지난해보다 재산 1억 이상 늘었다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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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18명' 온 청문회…정작 정순신 불출석에 미뤄졌다 01:58
    '증인 18명' 온 청문회…정작 정순신 불출석에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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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차별 해소"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학교는 급식 대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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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북한 밀착 가운데 미국 기자 체포…'신냉전' 뚜렷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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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 하루 전에…KBO 전격 압수수색, 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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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책골로 끝난 '꼼수 사면'…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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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벚꽃 놓치지 마세요…다음 주중 전국 비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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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조현천 '속전속결' 구속…'내란음모' 입증 주력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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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결로 큰 '불확실성' 걷어냈지만... 신뢰 주는 대응이 관건 02:29
    가결로 큰 '불확실성' 걷어냈지만... 신뢰 주는 대응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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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제는 '경제'…'관세 전쟁' 발등의 불 02:42
    문제는 '경제'…'관세 전쟁'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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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경기 살아나겠죠?"‥'불확실성' 사라진 경제엔 '안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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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게 받아들여…사퇴 없다" 한동훈 지도부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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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이 시각 검찰 02:03
    [현장]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이 시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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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난리 난 주식시장, 환율은 '확'…탄핵 정국에 널뛴 경제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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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권한 행사' 정지돼도…대통령으로서 신분 유지 02:12
    '권한 행사' 정지돼도…대통령으로서 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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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매일유업, 멸균우유 200㎖ 일부 제품 회수… 01:05
    매일유업, 멸균우유 200㎖ 일부 제품 회수…"세척수 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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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0:28
    "제조과정서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매일우유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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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발작한 '국가 부도 위험도'...한국 신용도 살얼음판 02:08
    [자막뉴스] 발작한 '국가 부도 위험도'...한국 신용도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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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신용평가사 02:21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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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TV·유튜브 출연 아동 정서적 부담...보호 노력 필요 00:41
    TV·유튜브 출연 아동 정서적 부담...보호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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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한항공,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 계획 철회 00:38
    대한항공, '사전 좌석 유료 선택제'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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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신용평가사 02:21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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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 02:06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하방 위험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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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올해 최고 연구는 '에이즈백신'…스페이스X, 자가면역치료제도 '10대 성과'에 01:44
    올해 최고 연구는 '에이즈백신'…스페이스X, 자가면역치료제도 '10대 성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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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환율 폭탄에 수입물가도 '꿈틀'…정부 01:49
    환율 폭탄에 수입물가도 '꿈틀'…정부 "경기 하방위험"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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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농경연 00:47
    농경연 "식품 구매자의 체감 물가, 19.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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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금감원, 현대차증권 2천억원 유상증자 제동…정정 요구 00:49
    금감원, 현대차증권 2천억원 유상증자 제동…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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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외 신인도' 떨어질라 '빅3' 신용평가사 잇단 접촉‥ 02:25
    '대외 신인도' 떨어질라 '빅3' 신용평가사 잇단 접촉‥"경제 타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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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인기과 쏠림 여전 00:54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인기과 쏠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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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정치 불안' 신용 영향?…'피치' 한국 신용평가 담당 단독 인터뷰 02:39
    '정치 불안' 신용 영향?…'피치' 한국 신용평가 담당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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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고환율 '수입물가' 상승…'계엄 여파' 이제 시작 02:23
    고환율 '수입물가' 상승…'계엄 여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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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확 바뀐 정부 경기 진단… 02:16
    확 바뀐 정부 경기 진단…"하방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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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신용평가사 02:27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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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이 건넨 쪽지…뒤늦게 펴 보니 02:05
    대통령이 건넨 쪽지…뒤늦게 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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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체포조' 군-경 공조 의혹…검, 국수본 수사 02:32
    '체포조' 군-경 공조 의혹…검, 국수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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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 00:39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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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25
    "R&D 카르텔"→입틀막→담화…고사 직전 된 과학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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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54
    "체코 원전예산 삭감"은 완전 허위…극우 유튜버 주장 빼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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