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요"…미국 '반도체 간섭' 도 넘었다

2023.03.3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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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31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미국 정부가 주기로 한 보조금 신청이 오늘부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급 조건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적잖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 이렇게 써라, 이런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놓은 지침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가이드가 적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영업 기밀에 속하는 것들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도체별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 그리고 생산량, 공장 가동률, 소재에 드는 비용이나 인건비까지 이런 엑셀 파일 식으로 정리해서 달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기업들이 외부에 공개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정보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 받아서 보고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구조를 파악하겠다, 이걸 바탕으로 미국 땅에서 반도체를 만든 기업들이 달성하는 이른바 초과 이익을 환수해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의 가까운 요구인데요. 원가 공개,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실현이 쉽지 않은 일이죠, 영업 비밀입니다. 반도체처럼 제조 기술 그 자체가 먹거리인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비밀이 생명입니다. 딱 떨어지는 계산이 쉽지도 않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보고, 검증까지 하겠으니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긴 한데, 우리 기업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보조금을 좀 받겠다는 겁니까? <기자> 말을 아끼고 있지만요, 이제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엑셀까지 요구하고 신청서가 너무 힘들다, 고민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겠다는 첨단 반도체 기업들의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장 제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오라고 해서 가는 공장들인데 이게 웬일인가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요구하는 거고 지금부터 협상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2년 전인 2021년에도 반도체 기업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기업 정보 26가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한미 양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법적인 근거를 갖춰서 얘기하고 결국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것에 지레 겁먹지 말고 줄다리기의 묘를 발휘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건 중에 기업 정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 봤는데 저희 처음에 반도체 보조금 이야기 나왔을 때 중국 투자를 제한한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자사 주력 반도체들의 40% 안팎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사 선택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거부해도 미국의 요구로 오는 10월부터 중국 공장에서 쓰고 있는 여러 설비들을 보수할 길이 막힙니다. 새로 짓는 건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것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몇 년째 계속된 미중 긴장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같은 곳들로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큰 규모의 생산이 진행 중인 중국을 포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중국에 많이 팔립니다, 그 시장을 점점 잃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왔던 중국이 몇 년 사이에 최대 적자국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자동차 관련 수출액 규모가 반도체를 제쳤는데요. 자동차가 잘돼서이기도 하지만 반도체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을 잃을 동안 중국은 국산화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중국 시장을 계속 잃다 보면 이런 상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랑 나누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첨단 반도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주로 파는 메모리 반도체는 안보랑 별로 관련이 없는 양산형 반도체들이거든요. 이건 미국이 구분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대로는 심대한 영업 침해가 아닐 수 없고 우리 수출에 큰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훈/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장 : (일본이 반도체 주요 부품 수출 제한 조치로)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국산화를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틀어막으니까 중국은 반작용으로 한국에서 수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미국에게 이걸 분리를 좀 하자고 얘기할 때가 됐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장비 수출도 못 하게 하고 (수출) 줄어들고. (그럼 중국은) 사실 불법적으로 복제를 다 하는 거예요.]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3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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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스펙 채용' 내건 현대차…까보니 '자격증 부자' 수두룩 01:27
    '무스펙 채용' 내건 현대차…까보니 '자격증 부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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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짓도, 쪽지도 안 통하는 상황…기발하게 해결한 경찰 01:03
    손짓도, 쪽지도 안 통하는 상황…기발하게 해결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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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승부조작 '기습 사면' 헛발질과 전면 철회 촌극…대한축구협회가 무시한 것들은? 08:31
    [스포츠머그] 승부조작 '기습 사면' 헛발질과 전면 철회 촌극…대한축구협회가 무시한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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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7
    "수리비 4백 달라는데…" 누리꾼 제보 사진에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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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반려견을 과도로 '퍽퍽'… 00:45
    본인 반려견을 과도로 '퍽퍽'…"이 여성 제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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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세 번째 재판…유동규와 첫 법정 대면 01:49
    이재명 세 번째 재판…유동규와 첫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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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청주시티투어' 운행 재개 00:34
    다음 달부터 '청주시티투어' 운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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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핑크, 국빈만찬 공연?…대통령실 02:00
    블랙핑크, 국빈만찬 공연?…대통령실 "일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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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꺼번에 핀 봄꽃…반갑기보단 두려운 이유 04:00
    한꺼번에 핀 봄꽃…반갑기보단 두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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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25도' 따뜻한 주말…수도권에 고농도 먼지 00:51
    [날씨] '낮 25도' 따뜻한 주말…수도권에 고농도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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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미 내슈빌 초등학교 총격 당시 911 신고 통화 내용 공개…급박했던 당시 상황 생생하게 드러나 03:20
    [영상] 미 내슈빌 초등학교 총격 당시 911 신고 통화 내용 공개…급박했던 당시 상황 생생하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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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대한축구협회, '기습 사면' 결국 전면 철회 01:18
    [D리포트] 대한축구협회, '기습 사면' 결국 전면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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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디오머그] 무릎 꿇은 전두환 손자 품은 5·18 유족들…하루 종일 광주 일정 소화한 전우원의 소회 07:47
    [비디오머그] 무릎 꿇은 전두환 손자 품은 5·18 유족들…하루 종일 광주 일정 소화한 전우원의 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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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02:59
    [D리포트] "가장 친절한 스승"…일본서 우뚝 선 '홍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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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1원 인상안' 두고 당정 간에 신경전…결론은 '보류' 02:06
    '8~11원 인상안' 두고 당정 간에 신경전…결론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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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 인상 필요분과 큰 차이…이러다 여름 '냉방비 폭탄' 02:12
    요금 인상 필요분과 큰 차이…이러다 여름 '냉방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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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둘러싼 문제의 그 공연, 없던 일로 02:05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둘러싼 문제의 그 공연,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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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 납치 살해한 3명 검거…시신 발견 01:51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 납치 살해한 3명 검거…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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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 살해, 투자 관련 원한 추정… 01:49
    납치 살해, 투자 관련 원한 추정…"추가 용의자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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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원전, '원자로 내부' 첫 공개…붕괴 경고도 떴다 01:57
    후쿠시마원전, '원자로 내부' 첫 공개…붕괴 경고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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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은] 02:18
    [사실은] "한국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일본 주장, 따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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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논란의 IRA…USTR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05:09
    [단독] 논란의 IRA…USTR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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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비 닦으며 사죄한 전우원… 02:03
    묘비 닦으며 사죄한 전우원…"전두환 씨는 죄인, 학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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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죄 보면서 흐느낌…전두환 손자 품어준 오월 어머니들 02:08
    사죄 보면서 흐느낌…전두환 손자 품어준 오월 어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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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침묵 · 무시, 유동규 01:52
    이재명 침묵 · 무시, 유동규 "거짓말 말라"…첫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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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높여서 고갈 시점 늦춘다? 국민연금 개혁 어쩌나 02:01
    수익률 높여서 고갈 시점 늦춘다? 국민연금 개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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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코로나 끝나서 이제 됐네 했는데…" 회생 신청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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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회생 절차 끝났는데"…청약 중도금 대출 안 된다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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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변호인 02:32
    권도형 변호인 "여권은 모두 진짜, 꽤 복잡한 재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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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트럼프 형사 기소…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 01:58
    '성추문' 트럼프 형사 기소…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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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바둑 남녀 1위' 다 이 한국인의 제자…존경받는 이유 03:16
    '일 바둑 남녀 1위' 다 이 한국인의 제자…존경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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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내 남기고 떠난 나이지리아 4남매…마지막 배웅, 눈물 02:10
    막내 남기고 떠난 나이지리아 4남매…마지막 배웅,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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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이주 노동자에게 문턱 높은 돌봄 02:08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이주 노동자에게 문턱 높은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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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3명 중 2명, 지난해보다 재산 1억 이상 늘었다 02:06
    국회의원 3명 중 2명, 지난해보다 재산 1억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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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18명' 온 청문회…정작 정순신 불출석에 미뤄졌다 01:58
    '증인 18명' 온 청문회…정작 정순신 불출석에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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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차별 해소"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학교는 급식 대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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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북한 밀착 가운데 미국 기자 체포…'신냉전' 뚜렷 01:48
    러시아-북한 밀착 가운데 미국 기자 체포…'신냉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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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막 하루 전에…KBO 전격 압수수색, 왜? 01:55
    개막 하루 전에…KBO 전격 압수수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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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책골로 끝난 '꼼수 사면'…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01:44
    자책골로 끝난 '꼼수 사면'…고개 숙인 정몽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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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벚꽃 놓치지 마세요…다음 주중 전국 비 00:58
    [날씨] 주말 벚꽃 놓치지 마세요…다음 주중 전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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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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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리포트] 조현천 '속전속결' 구속…'내란음모' 입증 주력 01:41
    [D리포트] 조현천 '속전속결' 구속…'내란음모'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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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6일 연합뉴스TV 경제포럼…베이비부머 은퇴 해법 모색 00:42
    16일 연합뉴스TV 경제포럼…베이비부머 은퇴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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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민들 '오열'하는 비빔밥 가격...삼계탕 2만 원, 냉면 1만 5천 원 시대 [지금이뉴스] 01:13
    서민들 '오열'하는 비빔밥 가격...삼계탕 2만 원, 냉면 1만 5천 원 시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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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알리·테무 때문에 온라인 패션시장 9개월째 역성장 00:39
    알리·테무 때문에 온라인 패션시장 9개월째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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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고신용자 가계대출 증가…5년 새 25%↑ 00:42
    고신용자 가계대출 증가…5년 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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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교차 15도 안팎까지…간절기 심근경색 주의보 01:44
    일교차 15도 안팎까지…간절기 심근경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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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오늘의 증시 01:17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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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배달앱 상생협의체 오늘 회의‥ '수수료' 논의 00:40
    배달앱 상생협의체 오늘 회의‥ '수수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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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일자리↓·구직자↑‥여성 임금근로자 1천만 돌파 02:02
    일자리↓·구직자↑‥여성 임금근로자 1천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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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은 총재 00:34
    한은 총재 "수도권 주택값 완만히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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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 아파트 '숨 고르기'‥대출규제로 거래 '뚝' 01:53
    서울 아파트 '숨 고르기'‥대출규제로 거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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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D리포트] 30대는 주식 팔아 집 사고, 40대는 갈아타기 집중 01:01
    [D리포트] 30대는 주식 팔아 집 사고, 40대는 갈아타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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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쿠팡, 호남권 거점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2000명 직고용 02:00
    쿠팡, 호남권 거점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2000명 직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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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오늘 고려아연 경영권분쟁 윤곽…MBK 공개매수 종료 00:39
    오늘 고려아연 경영권분쟁 윤곽…MBK 공개매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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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일교차 15도 안팎까지…간절기 심근경색 주의보 01:32
    일교차 15도 안팎까지…간절기 심근경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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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오늘의 증시 01:20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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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친절한 경제] 대기업 정규직 월급 줄었다?…'성과급 계절' 전망은 05:09
    [친절한 경제] 대기업 정규직 월급 줄었다?…'성과급 계절'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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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소송 중 딸 결혼식서 대면…재계 총출동 속 '철통 보안' 01:51
    소송 중 딸 결혼식서 대면…재계 총출동 속 '철통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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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준금리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 01:30
    기준금리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는 그대로?..."체감까지 상당한 시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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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슈분석] 곧 김장철인데…배추 가격 언제 떨어지나? 08:09
    [이슈분석] 곧 김장철인데…배추 가격 언제 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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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출근길 인터뷰] 처방없이 가장 많이 사먹는 '진통제' 알고 먹어야 04:51
    [출근길 인터뷰] 처방없이 가장 많이 사먹는 '진통제' 알고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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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1
    "연두색 번호판 싫다"…다운 계약에 보험 바꿔치기 '꼼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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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분증시] 미 증시, PPI 둔화·은행 호실적에 탄력…코스피, 상승 시도 전망 05:29
    [3분증시] 미 증시, PPI 둔화·은행 호실적에 탄력…코스피, 상승 시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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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투명한 초코파이 포장에 추억 소환... 한정 판매에 불티 01:57
    [자막뉴스] 투명한 초코파이 포장에 추억 소환... 한정 판매에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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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식용유 가격 급등하자 '갑질'...과징금 맞은 교촌치킨 [Y녹취록] 02:43
    식용유 가격 급등하자 '갑질'...과징금 맞은 교촌치킨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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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 속 경제]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반등은 언제쯤? 05:17
    [뉴스 속 경제]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반등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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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스타트경제] 최태원·노소영, 둘째 딸 결혼식서 이혼 후 첫 만남 10:28
    [스타트경제] 최태원·노소영, 둘째 딸 결혼식서 이혼 후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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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올 1~7월 건강보험 재정 8천600억원 적자 00:40
    올 1~7월 건강보험 재정 8천600억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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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기업 성과급 감소에 상반기 임금총액 인상률 하락 00:43
    대기업 성과급 감소에 상반기 임금총액 인상률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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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첫 대면 00:25
    [영상] 최태원·노소영 이혼 후 첫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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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비즈&트렌드] 02:22
    [비즈&트렌드] "특허, 무료로 나눠드립니다"‥기술 나눔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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