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있어도 못 써"…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최대 적은 '규제'

2023.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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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셨듯, 반도체처럼 우리나라가 또 하나 기술 발전을 이룬게 바이오 분야인데요. 덕분에 성장이 기대되는데, 문제는 규젭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환자 가슴에 붙여, 의사가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한 원격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처 허가까지 받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해야 해 정작 이 기술은 쓰지 못합니다. 길영준 / 웨어러블 의료기기社 대표 "현재의 규제가 그 기술들의 30%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개발이 이미 완성됐지만 스위치를 꺼놓고 기능을 꺼둔 채 시장에 나가는 거죠." 병원 밖 응급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크기와 무게를 줄인 휴대용 엑스레이인데, 복지부 허가는 받았지만, 응급 구조사는 '의료기사법'상 의사, 방사선사 등 취급자가 아니란 이유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준호 / 휴대용 엑스레이社 대표 "응급상황에서만 사용자 제한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요, 의료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비롯해 성장 산업 곳곳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자, 정부가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영 / 중기부 장관 "고질적인 규제, 특히 신산업 부분에 있는 규제들을 중심으로 매달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53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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