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野 "방송장악 의도"

2023.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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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긴 입장문을 내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 본인이 최소 3가지 현행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방송장악 시도" 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검찰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기준 점수를 넘겼다는 방통위 직원 보고에 한상혁 위원장이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불만을 표시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평가 점수가 과락으로 사후 재수정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게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민언련 소속 특정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방통위가 'TV조선 점수 평가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도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 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노골적인 언론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지만,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어디까지 무모해질 작정입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온 방통위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한쪽으로 기울어진 지상파 방송과 또다른 언론에 대한 개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53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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