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물 쓰듯…나랏돈 쌈짓돈처럼 쓴 민간 단체들

2023.06.0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한 해 5조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가 점검을 해봤더니 보조금을 개인 해외 여행비, 또 통신비로 쓴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민간 단체 사무총장 A 씨.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2차례 사적인 해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허위 출장 서류를 올려 3건의 출장비 명목으로 1천300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기념품과 책자를 만들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았지만, 돈만 받고 실제 물건은 만들지 않아 형사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민간 단체 국가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천800여 건, 314억 원대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산가족 교류 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사무실 임차비, 통신비 등으로 2천여만 원을 쓰는가 하면 앱 개발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천300여만 원을 빼돌린 단체도 적발됐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 원천 차단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민간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1.5배 늘어 지난해에는 5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부정하게 챙긴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비위가 심한 86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내년 민간 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삭감하고, 기획재정부 등 전부처가 참여한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분기별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열) 김기태 기자(KKT@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4 41

  • 친척과 말싸움하다 '쾅'…편의점 돌진 30대 남성 검거 00:09
    친척과 말싸움하다 '쾅'…편의점 돌진 30대 남성 검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갈등' 풀까 01:51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갈등' 풀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잠수사 투입해 결박…오늘쯤 물 위로 01:51
    잠수사 투입해 결박…오늘쯤 물 위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8명 사망' 인도 열차 참사 구조 마무리…원인 조사 00:40
    '288명 사망' 인도 열차 참사 구조 마무리…원인 조사
    조회수 43
    본문 링크 이동
  • 연휴 첫날 도로 곳곳 사고 잇따라 01:41
    연휴 첫날 도로 곳곳 사고 잇따라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맑고 더운 날씨 이어져…수도권 아침에 안개 '주의' 01:00
    [날씨] 맑고 더운 날씨 이어져…수도권 아침에 안개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3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머pick] '술방' 중 119에 장난전화한 BJ… 01:07
    [비머pick] '술방' 중 119에 장난전화한 BJ…"이래 놓고 월 1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머pick] '용병 고갈' 러시아…우크라전 투입하는 잔인한 부대 실체 01:05
    [비머pick] '용병 고갈' 러시아…우크라전 투입하는 잔인한 부대 실체
    조회수 8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부동산 등 자산세 9조 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01:14
    [D리포트] 부동산 등 자산세 9조 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01:43
    김여정 "안보리 논의 불쾌"…향후 '사전 미통보' 예고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군, 북한 발사체 잔해물 오늘 인양할 듯… 00:27
    군, 북한 발사체 잔해물 오늘 인양할 듯…"한미 공동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분쟁' 논의 01:40
    4년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초계기 분쟁' 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디젤 강국' 유럽서 전기차, 경유차 판매 첫 역전 00:29
    '디젤 강국' 유럽서 전기차, 경유차 판매 첫 역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바리톤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00:27
    바리톤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친척과 말싸움하다 차로 편의점 돌진…30대 검거 00:25
    친척과 말싸움하다 차로 편의점 돌진…30대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맑고 초여름 더위…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01:01
    [날씨] 전국 맑고 초여름 더위…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직장인 60% 01:23
    [D리포트] 직장인 60% "퇴근 후 업무 연락 받는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의대 쏠림' 합격선 최고치…자연계, 서울대가 고대보다 낮아 02:16
    [D리포트] '의대 쏠림' 합격선 최고치…자연계, 서울대가 고대보다 낮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현장영상] 세계 각국, '288명 사망' 인도 열차 참사 애도 물결 01:22
    [현장영상] 세계 각국, '288명 사망' 인도 열차 참사 애도 물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한일, '재발 방지책' 마련 중점 02:11
    '초계기 갈등' 덮고 간다…한일, '재발 방지책' 마련 중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여정 01:43
    김여정 "안보리 논의 불쾌"…위성 발사 사전 미통보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1:49
    트럼프 "김정은 축하해"…"독재자 찬양하나" 쏟아진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밤중 조개 잡으러 갯벌 갔다 '참변'…사고 잇따른 장소 01:58
    한밤중 조개 잡으러 갯벌 갔다 '참변'…사고 잇따른 장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모기향 피우다 불…모두 자던 시간, 큰 피해 막은 의인들 01:48
    모기향 피우다 불…모두 자던 시간, 큰 피해 막은 의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사적 제재' 논란 01:54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사적 제재'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신호 오류, 다른 선로 진입"…인도 열차 참사, 인재 추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7
    [단독] "봉투 돌려달라" 지구대 찾은 남성, 마약범이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내일 새벽 나이지리아와 8강전…2회 연속 4강행 노린다 02:05
    내일 새벽 나이지리아와 8강전…2회 연속 4강행 노린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살 김태한이 우승했다…아시아 남성 성악가로서 최초 02:03
    22살 김태한이 우승했다…아시아 남성 성악가로서 최초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역주행에 인도 질주…한강공원, 배달 오토바이 무법천지 01:47
    역주행에 인도 질주…한강공원, 배달 오토바이 무법천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5
    "선관위, 민주당과 동업 관계인가"…"정치공세 중단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가보조금 물 쓰듯…나랏돈 쌈짓돈처럼 쓴 민간 단체들 01:54
    국가보조금 물 쓰듯…나랏돈 쌈짓돈처럼 쓴 민간 단체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톈안먼' 34주년…시위 벌일라 시민 소지품 일일이 검사 01:59
    '톈안먼' 34주년…시위 벌일라 시민 소지품 일일이 검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산 해수욕장 부분 개장…초여름 더위에 20만 명 '북적' 01:49
    부산 해수욕장 부분 개장…초여름 더위에 20만 명 '북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끝내 사과 한마디도 없이 떠난 전두환…세 가지 이유는? 02:30
    끝내 사과 한마디도 없이 떠난 전두환…세 가지 이유는?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불안에 원자잿값 상승…한 달 넘은 고환율에 '몸살' 01:47
    경기 불안에 원자잿값 상승…한 달 넘은 고환율에 '몸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강 가면 '이탈리아'와 준결승 대결 00:47
    4강 가면 '이탈리아'와 준결승 대결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안세영, 태국오픈 우승…올해 4번째 정상 00:41
    안세영, 태국오픈 우승…올해 4번째 정상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낮 비교적 선선…동해안은 최고 31도 '더위' 01:03
    [날씨] 서울 낮 비교적 선선…동해안은 최고 31도 '더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7
    클로징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 與, 민주 '본회의' 추진에 00:32
    與, 민주 '본회의' 추진에 "민주주의 파괴 폭거"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이재명 사법리스크, 22대 국회서도 이어지나? 50:55
    이재명 사법리스크, 22대 국회서도 이어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민주 00:34
    민주 "총선 민의 반영하는 회담 기대...尹 화답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尹정부 첫 영수회담 이틀 앞으로…'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에 관심 02:04
    尹정부 첫 영수회담 이틀 앞으로…'4대4 차담' 후 공동합의문에 관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5월 본회의 신경전… 02:10
    5월 본회의 신경전…"독주 예고편" vs "특검법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03:48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황선홍 감독 01:22
    황선홍 감독 "이런 시스템이면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파리행 실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귀국 00:37
    '파리행 실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침울한 분위기 속에 귀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북한 00:39
    북한 "미국 인권보고서 단호히 규탄·배격…내정간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 개최...차담 회동 형식 00:59
    영수회담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 개최...차담 회동 형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0:39
    "김정은 차량 행렬에 토요타...제재 우회 증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뉴스초점] 윤 대통령­이재명 모레 첫 회담…협치 결실 맺을까 30:58
    [뉴스초점] 윤 대통령­이재명 모레 첫 회담…협치 결실 맺을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현장영상+] 한국 U-23 축구 대표팀 귀국...황선홍 03:27
    [현장영상+] 한국 U-23 축구 대표팀 귀국...황선홍 "죄송, 장기적 플랜 반드시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尹 정부 첫 영수회담 29:09
    尹 정부 첫 영수회담 "의제 제한 없어...'차담' 형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03:59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한미 방위비 1차 협상 마무리…미국 00:40
    한미 방위비 1차 협상 마무리…미국 "확고한 연합방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7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03:07
    영수회담 전략·의제 고심...협치 성과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백브RE핑] 04:19
    [백브RE핑] "대통령 이미지 망해" vs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 참패 뒤 둘로 나뉜 국민의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19 민주 02:00
    민주 "특검법, 5월 본회의 처리"…국민의힘 "일방적, 협치 파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0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02:05
    '이전 추진' 홍범도 흉상…'육사 존치' 적극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석 달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특검법' 방어용? 02:04
    석 달 만에 공수처장 후보 지명‥'특검법' 방어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모레 첫 영수회담‥ 01:56
    모레 첫 영수회담‥"의제 제한 없이 차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고고도요격미사일 SM-3 도입한다...미사일 방어 강화 02:08
    고고도요격미사일 SM-3 도입한다...미사일 방어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한중 고위급 교류 시동...한일중 정상회의 동력 되나 02:19
    한중 고위급 교류 시동...한일중 정상회의 동력 되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비명횡사' 뚫고 당선된 친문 20명...'구심점' 생길까 02:46
    '비명횡사' 뚫고 당선된 친문 20명...'구심점' 생길까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26 '반성·쇄신' 쓴소리에도...與, '비대위원장' 구인난 03:12
    '반성·쇄신' 쓴소리에도...與, '비대위원장' 구인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명재용 코치 00:50
    명재용 코치 "마지막 행운 안 따라"...신태용 "기쁘지만 착잡"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28 LG, 선두 KIA에 역전승...한화, 두산에 패해 6연패 00:26
    LG, 선두 KIA에 역전승...한화, 두산에 패해 6연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02:37
    北, 신형 방사포탄 시험사격...러시아 수출 노리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野, 02:13
    野, "법적 절차" 5월 국회 소집...이슈 대응 나선 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