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교재로 국민 안보 교육"…정부 문건 입수

2024.08.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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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은 정부의 국가관과 대적관이 담긴 교재로 정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군 교재를 활용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국방부 문건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실장과 1차장,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의 차관급, 국장급이 참석한 '안보교육 추진 회의'가 열렸다고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 방안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결과, 군 정신전력 교육과 국민 안보교육의 연계가 미흡한 점 등을 파악해 8월 22일 상부에 보고했다고 적혔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SBS에 "대국민 접점을 찾아 군 정신전력 교재를 국민 안보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대안을 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8가지 추진 과제가 나옵니다. '민·관·군 안보교육 네트워크 강화'가 구체적 과제로 적시돼 있는데, 사관생도와 대학생 간 안보 관련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해 MZ세대 안보의식 고취 기회로 활용하고 명확한 국가관과 대적관 확립을 위한 민관군 Think-Tank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 중점 목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한 정부 연구기관들이 국가관과 대적관을 정립한 뒤 민간 학술대회, 토론회 등을 통해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의 안보교육은)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사상의 자유, 이런 것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군 내부에서도 구시대적 조치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안보교육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서동민)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81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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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오송 참사 같은 비극 다신 없어야...근본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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