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뿐 아니라‥윤 검사 때 수사 대상 대거 포함

2024.08.14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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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고, 국정농단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듬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5개월 형기를 남겨두고 풀려난 데 이어 이번에는 복권도 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경제인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제한 혐의가 인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이번에 사면되거나 복권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5번의 특사를 통해 최서원 씨를 빼고, 두 사건으로 처벌받은 주요인사 대부분을 사면·복권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1천219명에 대한 효력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함께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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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 임명 00:38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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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내란 특검,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 신병 확보 18:09
    내란 특검,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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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통령실, 공식 X 계정 운영…아이디는 'KOREA'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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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에 00:46
    정부, 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에 "이미 발효된 협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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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석열 재구속에 민주 02:05
    윤석열 재구속에 민주 "상식적 결정"...야 "타당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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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 18:09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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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32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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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02:20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칼 휘두를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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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위성락 02:16
    위성락 "한미 패키지 협의 공감…조속한 정상회담에도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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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닻 올린 '윤희숙 혁신위'... 02:28
    닻 올린 '윤희숙 혁신위'..."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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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당 과방위원 00:38
    민주당 과방위원 "이진숙 봐주기 도 넘어...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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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 02:15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배제…"공직 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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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폐기·삭제·회유까지?‥'그대로 둘 건가' 쟁점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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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구속영장실질심사 6시간 40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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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심문 마무리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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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제..."정치 중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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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공청회..."권력 하수인" vs "국민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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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출범...위원장에 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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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윤희숙 혁신위'..."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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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표절·자녀 조기유학 논란...이진숙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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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정상회담엔 공감...구체적 일자는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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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도 자유 안 돼"...민주당, 윤석열 재구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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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법 놓고 팽팽…"자업자득" vs "정치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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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국무회의서 배제…대통령실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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