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단골 된 MB맨 원세훈‥광복절 특사 41명 분석해 보니

2024.08.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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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정부에서만 특별사면 2번과 가석방으로 혜택을 본 인사가 있습니다. MB맨이라 불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인데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특사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특별사면된 주요 전직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혐의를 전부 살펴봤더니, 국정농단과 여론 조작, 선거법 위반 등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가 많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4년간 국가정보원 수장을 맡은 원세훈 전 원장. 대선 과정 댓글 공작으로 징역 4년, 민간인 사찰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징역 9년, 뇌물 수수로 징역 1년 2개월 등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돼 2030년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첫 신년 특별사면에서 당시 남은 형기 7년의 절반을 감형해 줬습니다. 형기가 줄어든 덕분에 원 전 원장은 8개월 뒤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복권까지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함께 해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특별사면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은 55명, 이 가운데 이름이 공개된 41명을 살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공직자는 원 전 원장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간부 5명, 이들 모두 여론 조작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선 개입과 정부 비판 세력 사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과 청와대 직원 등 모두 7명, 그리고 조윤선, 안종범, 현기환 등 국정농단 관여자 3명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낸 원유철 전 의원과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 8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여론 조작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여론 조작과 국정농단, 불법정치자금과 선거법 위반까지 41명 가운데 30명, 70% 이상이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중대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정부는 정치와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문명배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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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총리 전격 퇴임 발표‥새 총리 후보 중엔 혐한 인사들도 02:31
    기시다 총리 전격 퇴임 발표‥새 총리 후보 중엔 혐한 인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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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EPL 10년' 손흥민 01:18
    '벌써 EPL 10년' 손흥민 "겁을 주려는 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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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의왕 오전동 40.1도, 설악산 21.1도‥서고동저 폭염 원인은? 01:18
    [날씨] 의왕 오전동 40.1도, 설악산 21.1도‥서고동저 폭염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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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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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31
    "하루 만에 두 달 치 예약 취소"…지역 여행 수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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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01:39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국회 없애고 새 입법 기구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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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년 전 전투기 사고 때도 '동체착륙' 택했지만…달랐던 이유 01:59
    2년 전 전투기 사고 때도 '동체착륙' 택했지만…달랐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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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베트남 호찌민 유흥업소서 한국인들이 교민 업주 살해 00:36
    베트남 호찌민 유흥업소서 한국인들이 교민 업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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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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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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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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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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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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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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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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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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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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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3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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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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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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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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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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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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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01:5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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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01:40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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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 19:3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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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02:19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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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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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헌재 01:32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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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01:47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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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고 4분 전 02:07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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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8
    "고이 잠드소서"...합동분향소 추모 행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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