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생중계 안 하기로

2024.11.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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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모레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된 법익들을 고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정도의 공적 관심사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인권을 내세워 국민 알 권리를 묵살했다"며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망신 주기용'이라며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한 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생중계 동의 여부를 물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 1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관련 규칙이 만들어 진 뒤 세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1심, 같은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혐의 1심 등 모두 대통령 시절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1심과 이듬해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1심은 모두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인 만큼, 법원은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보안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도 금지하는 가운데, 보안 요원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생중계 여부는 늦어도 이틀 전에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1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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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 학생 과잉 진압 논란 파장‥학칙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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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적 폭행 주장했지만 영장 전원 기각‥정부 비판 목소리 차단용? 02:07
    조직적 폭행 주장했지만 영장 전원 기각‥정부 비판 목소리 차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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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범위 넘었다고 02:51
    신고 범위 넘었다고 "불법 집회"‥법원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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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으로 번지는 대학가 '시국선언'‥ 02:29
    전국으로 번지는 대학가 '시국선언'‥"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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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코스닥 줄줄이 하락‥삼성전자는 '5만 원' 선마저 위협 02:22
    코스피·코스닥 줄줄이 하락‥삼성전자는 '5만 원' 선마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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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괌 원정출산 산모 사망‥리조트에 20시간 방치 05:48
    [단독] 괌 원정출산 산모 사망‥리조트에 20시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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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과속 포르쉐 운전자 징역 6년..음주· 뺑소니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 02:10
    음주·과속 포르쉐 운전자 징역 6년..음주· 뺑소니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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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군 장교는 38살 양광준‥계획적인 '교제 살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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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관광 활성화, 국가유산 등재"‥'백선엽 띄우기' 나선 윤석열 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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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친구 과학자, 치매 치료 연구로 5천억 잭팟 터트렸다 02:22
    30년 친구 과학자, 치매 치료 연구로 5천억 잭팟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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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명 사상' 중국 차량 테러‥24시간 만에 '첫 보도' 02:03
    '78명 사상' 중국 차량 테러‥24시간 만에 '첫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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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결국 입각‥충성파·매파로 채운 2기 내각 02:22
    머스크 결국 입각‥충성파·매파로 채운 2기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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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과 1차전 돌입'‥'고영표, 만루포 허용 난조' 01:44
    '대만과 1차전 돌입'‥'고영표, 만루포 허용 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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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캡틴' 손흥민‥ 01:51
    '돌아온 캡틴' 손흥민‥"몸 상태는 문제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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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유에 물병 투척까지‥ 01:49
    야유에 물병 투척까지‥"판정에 기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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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정지' 이기흥 00:45
    '직무 정지' 이기흥 "비위 혐의 1%도 동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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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쿤보는 잠시 비켜~' 페르난도의 화끈한 덩크쇼! 00:23
    [스포츠 영상] '쿤보는 잠시 비켜~' 페르난도의 화끈한 덩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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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포근한 수능일‥아침 안개, 저녁부터 전국 비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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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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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쿠웨이트전 기자회견] 05:26
    [엠빅뉴스] [쿠웨이트전 기자회견]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서운한 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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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월 2일 '뉴스 9' 클로징 00:09
    1월 2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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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08
    "음성 블랙박스 다 풀었다"…사고 단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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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구 달성군 섬유 공장에서 불...1시간여 만에 진화 00:20
    대구 달성군 섬유 공장에서 불...1시간여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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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원 정선 국도서 SUV·승합차 충돌...1명 사망·2명 부상 00:21
    강원 정선 국도서 SUV·승합차 충돌...1명 사망·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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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가 영장 집행 막을 것"…참모진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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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참사 닷새째, 희생자 유류품 2백여 점 유족에 인계 00:30
    참사 닷새째, 희생자 유류품 2백여 점 유족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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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 00:32
    조한창 헌법재판관 취임..."정치의 사법화로 어려운 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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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 00:22
    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사명 어느 때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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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찬반으로 양분된 시민들...한밤까지 이어진 시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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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민의힘 당사 폭발물 소동…최상목·권성동도 협박 신고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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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기 참사 희생자 첫 발인…유족들 "여전히 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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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강릉 사무실·자택 수색...경찰 "폭발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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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변호인 선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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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신임 재판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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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당사에 폭발물' 팩스…경찰 "특이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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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옥중서신 "대통령 꼭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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