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된 윤 대통령 수사‥언제 어떻게 할까?

2024.1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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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수사 상황을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관심은 윤 대통령 수사잖아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 기자 ▶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 당한 현직 대통령이 됐죠.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동시다발 수사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수사 상황에 정통한 또 다른 법조인은 2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우선 오늘 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되는지, 그리고 오늘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라 윤 대통령은 다른 국민들처럼 기소는 물론 체포,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강제 수사도 관심인데요. 아직 대통령 집무 공간 안으로 수사기관의 영내 수색이 이뤄진 경우는 없지만, 내란죄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라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상설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특검이 발족되면 수사는 기존 수사 기관에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언제 출범하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추천을 미룰 수도 있죠. 지금 상황대로라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멈출지도 미지수입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자 검찰은 '경찰 공무원 범죄는 검찰 소관'이라며 현재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겨냥했는데요. 경찰도 질세라 국무위원 등 11명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박성재 법무장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수처는 오늘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한다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했죠. 이 속도대로라면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 못 믿겠다", "경찰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서 오히려 견제도 되고, 속도도 빨라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화영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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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수·13공수도 서울 진입 준비 지시‥계엄 확대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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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서있는 퇴진론' 뒤에 숨은 피의자 尹‥해답은 '탄핵'뿐 02:34
    '질서있는 퇴진론' 뒤에 숨은 피의자 尹‥해답은 '탄핵'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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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대통령 구속되면 대혼란‥ 02:29
    '내란 혐의' 대통령 구속되면 대혼란‥"하야나 탄핵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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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반발 속 취임한 진화위원장‥'계엄 옹호' 질문에는 02:33
    피해자 반발 속 취임한 진화위원장‥'계엄 옹호' 질문에는 "입장 SNS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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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내란 시도 후폭풍‥한·미 동맹도 휘청 02:33
    12.3 내란 시도 후폭풍‥한·미 동맹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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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2:19
    미국 "정치적 절차도 법치 따라야" 외신 "식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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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 02:18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탄핵될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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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도 못 연 '파우치' 박장범‥KBS 라디오 진행자는 '내란 두둔' 02:45
    취임식도 못 연 '파우치' 박장범‥KBS 라디오 진행자는 '내란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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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용기 배제' MBC 보도 중징계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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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 노벨상 시상식‥"한국에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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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과 윤석열‥노벨문학상과 비상계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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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내일 尹 탄핵심판 첫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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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승환도 나이가 60인데 생각 좀 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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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대통령, 여전히 서류 미제출"…내일 첫 변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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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복 입고 출근해요"...한복입는 날 지정한 정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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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대학·대학원 졸업자 70.3% 취업…지역 격차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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