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도 22표 나왔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내란 사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내각은 물론,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야권 192명만 찬성한 게 아닙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자유롭게 투표하기로 결정했는데, 서범수·박정하·진종오·곽규택·한지아 등 친한계 지도부는 물론, 김도읍·김태호·안철수 등 중량감 있는 당 중진까지 총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자들을 서둘러 체포하라는 촉구안도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의안에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는데, 이 때문인지 상설특검보다 훨씬 적은 4명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도 결국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줄인 예산 4조 원 중 3조여 원을 복구하자며 막판 협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민생 예산부터 늘리라고 맞받으며 감액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 일방 삭감한, 아니, 민주당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호한 일방 삭감 예산안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채 통과시킨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등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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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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