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다시 불러 조사 중‥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2024.1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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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젯밤 구속됐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상문 기자, 김 전 장관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어젯밤 자살을 시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직원이 발견하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장관이 현재 정상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조금 전 김 전 장관을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젯밤에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의 1차 판단에서 일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검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세 차례 교체한 뒤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죠. 이것 역시 법원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는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어제 또다른 핵심 인물이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조사했는데 오늘은 특수전 사령부도 압수수색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도 그제부터 사흘째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계엄 당시 투입됐던 군에 대한 수사가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어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한 인물이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도 지목됐습니다. 검찰이 조사 도중 긴급체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은 돌려보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이 있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함께 검찰이 내란 사태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근거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 공범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적시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경찰관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검찰이 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내란 혐의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관건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 수사할 지 아니겠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말씀하신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검찰 역시 이번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강제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도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동운 공수처장도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하겠다, 충분히 의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어서, 검찰 역시 수사의 다음 단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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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올겨울 약한 라니냐 가능성…지속 기간 짧을 듯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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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수본, 대통령실 정조준…압수수색 집행은 불발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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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영업비밀 빼돌렸다"...쿠팡플레이 직원 '압수수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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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계엄문건 공개"...메일 읽었다가 좌절한 사람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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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계엄 직전 경찰청장 안가 회동…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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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발표 3시간 전‥"대통령, MBC 접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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