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체제'로 헌재 선고 '불확실성' 해소…'尹 탄핵' 심리 빨라지나

2024.12.31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세 명 가운데 두 명만 임명했지만, 그동안 '6인 체제'로 꾸려오던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도 법적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동안은 선고가 가능한지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동안 '6인 임시 체제'로 운영돼왔지만, 재판관 6명이 심판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면서 헌재는 대부분 사건의 심판 선고는 미뤄왔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6인 선고 가능한지 결정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인 체제'가 되면서 헌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1명이 공석이긴 하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당시 헌재도 '8인 체제'였습니다. '8인 체제'에선 최소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야 탄핵소추가 기각됩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내년 4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취임하지 않으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내년 4월 초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심리를 끝내려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31 69

  • 12월 3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8
    12월 31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아직 15명 신원 확인 안 돼 01:45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아직 15명 신원 확인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착륙허가부터 폭발까지 9분…당시 상황 재구성 01:56
    착륙허가부터 폭발까지 9분…당시 상황 재구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논란…규정 위반 아니라지만 英 전문가 02:00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논란…규정 위반 아니라지만 英 전문가 "범죄에 가까운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대행, 오늘 첫 국무회의 주재…'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 01:47
    최상목 대행, 오늘 첫 국무회의 주재…'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체포영장 발부 고심…발부시 1주일 내 집행 01:19
    법원, 체포영장 발부 고심…발부시 1주일 내 집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산 앞바다 차도선 전복…2명 구조 5명 실종 01:44
    서산 앞바다 차도선 전복…2명 구조 5명 실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러-우크라, 새해 앞두고 포로 300여명 교환 01:41
    러-우크라, 새해 앞두고 포로 300여명 교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01:43
    [아침에 한 장]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현직 대통령 최초…尹 체포영장 청구 14:03
    [이슈분석] 현직 대통령 최초…尹 체포영장 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이 대체로 맑아…동해안 '건조주의보' 01:18
    [날씨] 전국이 대체로 맑아…동해안 '건조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3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26
    12월 31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아직 15명 신원 확인 안 돼…사고원인 분석 박차 02:00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아직 15명 신원 확인 안 돼…사고원인 분석 박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전국에 합동분향소 운영 20:52
    [이슈분석]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전국에 합동분향소 운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 처음 01:19
    법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 처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최상목 01:41
    [티조 Clip] 최상목 "국토부,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 철저히 재점검해 달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5명 신원 확인 안 돼…오늘부터 일부 장례 시작 02:04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5명 신원 확인 안 돼…오늘부터 일부 장례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류병수의강펀치] 이준석 36:35
    [류병수의강펀치] 이준석 "오세훈·홍준표·안철수 중 고른다면 安과 연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이준석 36:35
    [단독] 이준석 "오세훈·홍준표·안철수 중 고른다면 安과 연대…韓은 尹의 황태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헌재 01:41
    [티조 Clip] 헌재 "尹대통령 탄핵사건 최우선 진행 변함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권영세 02:04
    [티조 Clip] 권영세 "尹 체포영장 발부,애도 기간에 유감스러운 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권성동 02:55
    [티조 Clip] 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0:48
    [티조 Clip] "북한군 대규모 사상자 발생한 듯"…北 추가 파병 가능성 배제 못 해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01:28
    최상목,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 보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 결집…아수라장 된 대통령 관저 01:44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 결집…아수라장 된 대통령 관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1:24
    [티조 Clip] "국민의힘, 체포영장 발부된 내란수괴 감싸지 말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3:06
    [티조 Clip] "사법의 일은 사법에 맡기고 정치는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尹 체포 영장 청구에 01:52
    [티조 Clip] 尹 체포 영장 청구에 "불법적 영장 청구, 불법 무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5명 신원 확인 아직…무안공항 무기한 폐쇄 가능성 02:00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5명 신원 확인 아직…무안공항 무기한 폐쇄 가능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31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31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죄목은 '내란수괴' 02:09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발부…죄목은 '내란수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31일 '뉴스 9' 헤드라인 00:51
    12월 31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경찰과 尹 체포 시기 협의… 01:39
    공수처, 경찰과 尹 체포 시기 협의…"영장집행 기한 1월 6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긴장감 감도는 관저 앞…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 결집 01:47
    긴장감 감도는 관저 앞…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 결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측 01:41
    尹측 "권한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 불법·무효"…권한쟁의 심판 청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장쇼핑' 논란… 01:37
    '영장쇼핑' 논란…"전례 없이 서부지법 청구"↔"尹 관저 관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처 01:50
    경호처 "적법절차 따라 경호조치"…헌재 판단 때까지 집행 막을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 인정?… 03:21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 인정?…"공소유지 문제 생길 수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 추천 마은혁 '보류'…'쌍특검법'은 거부권 01:54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 추천 마은혁 '보류'…'쌍특검법'은 거부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인체제'로 헌재 선고 '불확실성' 해소…'尹 탄핵' 심리 빨라지나 01:54
    '8인체제'로 헌재 선고 '불확실성' 해소…'尹 탄핵' 심리 빨라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01:50
    野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 반발, 탄핵 거론엔 '신중'…與 "野 겁박에 굴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영세-이재명, '협의체 가동' 합의…'내란국조' 45일 활동, 범위 놓고 이견 02:08
    권영세-이재명, '협의체 가동' 합의…'내란국조' 45일 활동, 범위 놓고 이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상목, 대행 나흘째 전격적인 임명 배경은 03:16
    최상목, 대행 나흘째 전격적인 임명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무안공항 오가는 현직 기장 01:59
    [단독] 무안공항 오가는 현직 기장 "콘크리트 둔덕, 불쑥 솟아 있어 문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LA공항도 콘크리트 둔덕?…확인해봤더니 평탄·부서지기 쉬운 구조물 02:06
    [단독] LA공항도 콘크리트 둔덕?…확인해봤더니 평탄·부서지기 쉬운 구조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제주항공 정비사 5년새 73명 줄였다… 01:36
    제주항공 정비사 5년새 73명 줄였다…"위험한 비행기" 재조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부통령 후보 여객기 사고 막은 '제동장치' EMAS…韓 한 곳도 없어 02:08
    美부통령 후보 여객기 사고 막은 '제동장치' EMAS…韓 한 곳도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엔진 양쪽 고장에 전원 셧다운?…콘크리트 둔덕 논란 03:46
    엔진 양쪽 고장에 전원 셧다운?…콘크리트 둔덕 논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남편 먼저 빈소에…희생자 시신 '무작위' 인도에 장례 '혼선' 01:28
    남편 먼저 빈소에…희생자 시신 '무작위' 인도에 장례 '혼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원 미확인 희생자 5명…무안공항 폐쇄 1월 7일까지 연장 01:49
    신원 미확인 희생자 5명…무안공항 폐쇄 1월 7일까지 연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무안까지 못 가도 아픔 함께"…전국 88개 분향소 '애도' 물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0
    "기장님 감사합니다"…활주로 철조망에 흩날리는 손편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제주항공, 운항량 15% 감축…유족에게 긴급지원금 지급 01:42
    제주항공, 운항량 15% 감축…유족에게 긴급지원금 지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軍, '보잉 737' 기반 군용기 랜딩기어 특별안전점검…최신예 전투기도 '새떼 비상' 01:48
    軍, '보잉 737' 기반 군용기 랜딩기어 특별안전점검…최신예 전투기도 '새떼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3
    "무서워서 못 타겠다" 항공권 취소 빗발…여행업계 '곤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LCC 9개, '세계 1위'… 01:54
    국내 LCC 9개, '세계 1위'…"지역 민원·정치 논리로 난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무안공항 '사후평가 보고서' 01:53
    [단독] 무안공항 '사후평가 보고서' "수요 예측의 -99%"…지방공항 잇단 적자에도 8곳 추가 건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만성 적자' 지방 공항…난립 이유는? 03:35
    [따져보니] '만성 적자' 지방 공항…난립 이유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01:22
    헌재 "총리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 회부…'尹 탄핵심판' 최우선 처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계엄 하루 전 '국회해산 가능?' 검색…'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도 01:42
    계엄 하루 전 '국회해산 가능?' 검색…'반국가세력 수사본부' 메모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다사다난' 2024년…애도 분위기 속 차분한 새해맞이 01:45
    '다사다난' 2024년…애도 분위기 속 차분한 새해맞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2
    "안녕, 2024년"…아픔 잊고 희망 담아 보내는 해넘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양천구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부상자 13명 발생 01:26
    서울 양천구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부상자 13명 발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해 고파도 해상서 운반선 전복… 01:45
    서해 고파도 해상서 운반선 전복…"선적한 중장비 쏠린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삼성·엔비디아도 참전…내년 'AI 휴머노이드' 경쟁 본격화 01:58
    삼성·엔비디아도 참전…내년 'AI 휴머노이드' 경쟁 본격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러-우크라, 포로 300여 명 교환… 01:53
    러-우크라, 포로 300여 명 교환…"고국서 새해맞이" 감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꽃씨 품고 넘는 해 02:44
    [앵커칼럼 오늘] 꽃씨 품고 넘는 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새해 첫날 구름 사이 해돋이…서울 일출 오전 7시 47분 00:58
    [날씨] 새해 첫날 구름 사이 해돋이…서울 일출 오전 7시 47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31일 '뉴스 9' 클로징 00:14
    12월 31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02:00
    "얼굴 두껍게 다녀야"…'엄호' 나선 국민의힘 말말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공수처 향해 03:15
    공수처 향해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돼"…또렷해진 '그들의 국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여 '관저 행보' vs '작심 비판'…대부분은 침묵 01:58
    여 '관저 행보' vs '작심 비판'…대부분은 침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김민전 01:49
    김민전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외로웠을 대통령님" 울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사상 초유 국가기관 대치에도 침묵한 최상목‥야권 02:31
    사상 초유 국가기관 대치에도 침묵한 최상목‥야권 "내란 해소 방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별다른 직책도 없는데…윤상현, '중재자' 자처하며 관저행 01:58
    별다른 직책도 없는데…윤상현, '중재자' 자처하며 관저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윤 대통령 지키기' 나선 국민의힘… 02:11
    '윤 대통령 지키기' 나선 국민의힘…"공수처 일을 왜 이렇게 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42
    "군을 불법행위에 동원‥뒷짐만 진 국방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대통령 경호처, 영장 집행 막고선‥ 02:27
    대통령 경호처, 영장 집행 막고선‥"경호구역 무단침입 책임 묻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영장도 못 뚫은 '경호구역'의 벽‥ 02:28
    영장도 못 뚫은 '경호구역'의 벽‥"체포방해가 경호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녹취구성] 尹영장집행 중단에 권영세 01:35
    [녹취구성] 尹영장집행 중단에 권영세 "이제라도 다행"…박찬대 "즉각 체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엠빅뉴스]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02:09
    [엠빅뉴스]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여 03:04
    여 "尹체포 시도는 월권"…야 "다시 체포 나서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참사 지원대책 앞다퉈 내놓는 여야...여야 협상 언제? 01:54
    참사 지원대책 앞다퉈 내놓는 여야...여야 협상 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3:08
    "영장 집행 응하도록 경호처에 명령하라"…최 대행에 공 넘긴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민주 02:11
    민주 "윤 구질구질, 즉각 체포해야"...경호처장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02:23
    "공수처-정치판사 부당거래"...당내 일각선 윤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국회 점령대 이어 내란 수비대?…공수처 막은 인력 중엔 수방사도 01:51
    국회 점령대 이어 내란 수비대?…공수처 막은 인력 중엔 수방사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경호처 01:50
    경호처 "적법 경호" 주장...'집행 과정 불법' 놓고 맞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02:01
    "무단침입 책임 묻겠다"는 경호처…재집행 땐 거센 저항 불보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티조 Clip]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총집결 01:21
    [티조 Clip]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총집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티조 Clip]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박종준은 누구? 00:51
    [티조 Clip]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박종준은 누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단도직입] 17:27
    [단도직입] "고립된 약자" 윤 측 탄핵심판 '황당 호소'…어떻게 보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단도직입] '콕' 숨은 대통령… 20:55
    [단도직입] '콕' 숨은 대통령…"친윤이라 하지 말라"던 윤상현, 관저 간 까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오 앵커 한마디] 계엄 한 달…만신창이가 됐다 00:54
    [오 앵커 한마디] 계엄 한 달…만신창이가 됐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尹 체포 막은 경호처 03:30
    尹 체포 막은 경호처 "공수처가 무단 침입…법적 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현장영상] 관저 '포착' 이유 물었더니… 04:09
    [현장영상] 관저 '포착' 이유 물었더니…"당원분들 연락이 계속 옵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이슈플러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대치 끝 철수 30:17
    [이슈플러스]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대치 끝 철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4:54
    "전기 끊을 수 없냐, 전기?" 그날 밤 지휘관들 녹취록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비디오머그] 무슨 대치를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진입부터 철수까지 관저 앞 상황 총정리 04:07
    [비디오머그] 무슨 대치를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진입부터 철수까지 관저 앞 상황 총정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