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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0.7.16 xanadu@yna.co.kr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6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이 지사가 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각종 '이재명표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기본소득 정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한 데 이어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도 입법 건의 형식으로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년배당' 정책을 입안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나왔다. 이후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등판하면서 핵심정책으로 설파해왔다. 2018년 지사 취임 이후에만 10여차례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도 시도했다. 재원 확보, 외국의 실험 사례 등으로 반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기본소득 논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급진전됐다. 지난 2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그다음 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하자 이 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경제방역'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런데도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행이 지연되자 정부에 앞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밀어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서 "수요 공급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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