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열리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승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에게 다가온 재판과 징계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된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틀 뒤인 12월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타임캡슐에 비친 직원들 모습. 2020.11.29 superdoo82@yna.co.kr
◇ 집행정지 인용되면 윤석열 반전 기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다.
법조계 내에서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과 길지 않은 심리 기간 등에 비춰 재판부가 징계위 결정에 임박해 판단을 내놓거나 아예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는 추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논리에 힘을 싣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총장 운명의 한 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