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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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판사 사찰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혹자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찍혔다고 하지만, 그가 지키려고 한 것은 자신의 자리와 검찰의 특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이런 무정부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윤 총장을 향해 거취 결단을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이 박주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 앞서 자신이 '세평 수집은 적법하다'라고 말했던 것과 관련해 "이 케이스는 전혀 다르다. 판사의 성향과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 독립이라는 것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는 윤 총장이 재차 가처분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논의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0.11.30 jeong@yna.co.kr
율사 출신인 한 의원은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윤 총장이 오는 2일 징계위 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고,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며 국면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며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은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되거나 자진사퇴할 경우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거취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