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운명의 한주…감찰위도 열릴 듯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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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끝났다.
재판 결과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언제 결론을 내놓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어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법원 나서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 재판 1시간 만에 종료…결과는 언제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는지와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불법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는 후문이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다만 언제쯤 결과를 내놓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