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30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박경준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갈등의 타개책으로 사실상의 동반 사퇴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30일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그래픽] 총장 직무 정지 적법성·효력 정지 필요성 공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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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깊은 문대통령…秋-尹 동반사퇴 이뤄질까?
이날 정 총리가 내놓은 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윤 총장과 함께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털어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데에는 어떻게든 조기에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끌어내야 한다는 여권 핵심부의 절박감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면직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본인이 해임해야 하는 모양새가 돼 임기 후반 국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