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훔쳐온 고려불상…"일본 사찰에 소유권" 뒤집힌 판결|도시락 있슈

2023.02.03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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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도시락 있슈' 이도성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3일)도 얼마나 맛깔나게 준비했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기자] < 복귀설의 결말 > 입니다. 요 며칠 이분의 복귀설로 시끄러웠습니다. 배우로 활동했던 심은하 씨인데요. 지상욱 전 의원의 아내이기도 하죠. 심 씨는 2000년을 끝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한 뒤 결혼했는데요. 이후 연예계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 씨가 한 소속사와 맺고 계약을 맺고 복귀한다고 한 매체가 보도한 뒤 진실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심은하 씨 '마지막 승부', '청춘의 덫' 이런 추억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었죠. 오랜만에 소식 듣네요. 그런데 진실공방이요? [기자]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그제 "지난해 심은하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도 지급했다"고 알렸습니다.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한다는 건데요. 그러자 심 씨의 남편 지 전 의원이 "접촉한 적도 계약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바이포엠은 심은하 업무 대행자인 A씨에 15억을 건넸다면서 다시 맞섰습니다. [앵커] 보냈다는 사람은 있고, 받았다는 사람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 하루 만인 어제 바이포엠 측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A씨가 심은하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심은하와 가족들에 사과한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 전 의원은 어제 바이포엠과 대표 유모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악의적 범법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심은하 씨 복귀설은 사실 종종 있었잖아요? 이번엔 문제가 커지네요? [기자] 지난해 3월에도 심 씨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신작에 출연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심 씨는 "회사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재차 복귀설이 나오자 결말은 고발이었습니다. 지 전 의원은 심은하를 투자유치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심은하 복귀 기사가 나오기 전 바이포엠이 투자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이젠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심은하 씨 복귀를 기다렸던 팬들에겐 아쉬운 소식이긴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기자] < 이번엔 수육파티 > 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화면 먼저 볼까요? 어제 오전 대구 대현동의 한 골목인데요. 뜨끈한 수육과 국밥을 나눠줬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앉아서 한 숟가락씩 뜨고 있죠. 100인분 정도를 준비했다고 해요. 이렇게만 보면 신나는 잔칫날인데, 장소가 영 좋지 않습니다. 이슬람사원을 짓는 건설 현장 바로 앞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하는 게 돼지고기잖아요. 그 앞에서 먹는 거군요. [기자] 그렇죠. 이슬람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취지로 보이죠. 갈등은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도 벌였고 결국 사원을 지어도 좋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지만,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바비큐 파티를 열었고요. 집 앞엔 돼지머리와 족발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사원 측 인터뷰 보시죠. [무아즈 라작/이슬람사원 건축 미디어담당 : 우리가 기도하는 곳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걸 보여주는 것은 이슬람을 혐오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도 한 번 보도해드렸죠. 해결이 안 되고 있었군요. [기자] 관할 구청이 해결을 위해 인근 주택을 사들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이 거부했습니다. 최근엔 문화체육관광부도 나섰지만 입장차가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주민 목소리 들어보시죠. [인근 주민 : 여기 40년씩 산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 됩니까? 이게(이슬람 사원) 나가는 게 쉽지 어떻게 주민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해외엔 문화와 종교에 대한 혐오로 비치면서 국제적 논란거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 입장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라서 해결 방법을 잘 찾았으면 하네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기자] < 그래서 아이는 어디에? > 입니다. 2년 전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방치해 숨을 거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시신을 숨기려 한 외할머니 50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이죠? 이후 자신이 낳은 아이와 20대인 딸 B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앵커] 유명한 사건이었죠. 손녀인 줄 알았던 아이는 딸이었고, 이 아이는 숨졌고 그럼 딸이 낳은 진짜 손녀는 어디갔느냐 이런 게 쟁점이었죠. [앵커] A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유전자를 속일 순 없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니 숨진 아이가 A씨의 딸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1심과 2심은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재판이 열렸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다만 숨진 아이를 숨기려다 그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아이 한 명이 사라졌잖아요. 왜 그게 유죄가 아닌 거죠? [기자] A씨도 B씨도 딸을 낳았는데 숨진 아이는 한 명이죠. B씨는 친딸로 생각하고 키우다 숨지게 했지만 사실은 동생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B씨 딸을 사라지게 한 게 A씨라고 봤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딸 B씨를 찾아가야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앵커] 여전히 아이의 행방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군요. 다음 도시락으로 가볼까요? [기자] < 일본에 돌려줘라? > 입니다. 고려 때 만들어진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려 불상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생겼는데요. 먼저 사진 볼까요? 이게 일본 한 사찰에 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됐는데요. 한 마디로 훔쳐 온 겁니다. 그런데 불상 안에서 충남 서산의 옛 이름인 서주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다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석사자 불상을 달라며 소송을 내 10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키워드를 보니까 일본에 줘야 하는 거예요? [기자] 법원은 일단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점유하면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10년째 보관하고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부석사가 가지고 있던 불상이 불법적으로 약탈됐다고 보고 부석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돌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기록에 나온 서주 부석사와 소송을 낸 서산 부석사가 같은 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난 전까지 일본 사찰에 60년간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론 이제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일본으로 돌려주라는 건 아닙니다. 문화재 반환은 국제법이나 문화재 환수 협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계속 우리나라에 둘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본 정부는 판결 이후 불상 반환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아직 부석사가 낸 소송도 대법원에 올라갈 예정이라 최종 판단까지 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앵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도성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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