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말말말'…유무죄 가른 쟁점들 짚어보니

2023.02.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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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그동안 입장과 대비해 오늘(3일) 법원의 판단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입시비리'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조국 전 장관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26일) :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들 조원 씨의 경우, 대학교와 대학원을 들어가는 과정마다 불법이 있었고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 다닐 때는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딸의 경우에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에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앵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기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이전에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2일) :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취득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걸…]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지만,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조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건넨 돈"이라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원장에게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뇌물은 아니다" 했지만, 청탁금지법은 위반이다라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뇌물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가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조민에게 돈을 건넬 때는, 단순히 자기네 지위를 높여달라고 청탁을 한 건 아니고, 다만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돈을 건넸다라고 본겁니다. 구체적인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학금이 뇌물은 아니지만, 이른바 김영란법에는 위반된다 그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8년 12월 31일) : (유재수 비위 관련) 첩보 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선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치권의 구명청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공모했다는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뇌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끝으로 사모펀드 짚어보죠.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혐의가 있었는데, 재판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는데, 역시 조 전 장관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2일):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를 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먼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정경심 전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선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모펀드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은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주장처럼, 재산 신고 누락을 몰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의 펀드 투자가 누락된 부분이 기소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조국 교수에 해당해서 무죄가 되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공직자 재산을 공개할 때, 당시 부인이었던 정경심 전 교수를 코링크PE에 투자를 했는지 또 이게 실제 공직자 재산에 반영이 됐는지 알고 있었냐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은 재판부가 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혐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일단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또 쟁점들에 대해서 양쪽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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