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철회" vs "왜 수사 막나"…법사위 충돌

2023.03.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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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을 되돌리라는 야당의 공세에 한 장관은 수사를 못하게 막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사위 심사는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야당 위원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 설전이 이어집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장관께서 이거 오판을 하신 건지….국민에게 일단 좀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해야 합니다.)] 야당은 개정 법률이 위헌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법무부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김승원/민주당 의원 : 형사소송법이 지금 유효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시행령을 만든 한 장관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검증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지로 나간 게 아니라 음지에서 오히려 음지에서 지하로,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야당 위원들의 공세에 한 장관은 사과하면서 인사검증 강도를 높이면 사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낮추면 그물이 성기게 된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재성)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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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서 01:30
    중국,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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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는 다르다?…영양정보 살펴보니 04:19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는 다르다?…영양정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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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국산 전투기 보라매 '미티어 미사일' 분리 첫 성공 01:03
    [영상] 국산 전투기 보라매 '미티어 미사일' 분리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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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극심한 일교차 주의…더 확대된 '건조주의보' 01:00
    [날씨] 내일 극심한 일교차 주의…더 확대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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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비매너 혹은 심리전…골키퍼의 PK 키커 도발 방지법 올해 적용 예정 03:40
    [스포츠머그] 비매너 혹은 심리전…골키퍼의 PK 키커 도발 방지법 올해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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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졸업생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어린이 3명 등 6명 사망…바이든은 성명 자리서 농담? 03:44
    [영상] 졸업생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어린이 3명 등 6명 사망…바이든은 성명 자리서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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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교과서에 01:55
    일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 아닌 지원…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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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일본이 피해자" 뻔뻔…교과서 속 '가해 역사' 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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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2
    대통령실 "주권·영토 양보 없다"…일본 대사대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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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성의 있는 호응 어디로…향후 우리 정부 대응은? 01:41
    일본 성의 있는 호응 어디로…향후 우리 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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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전술핵탄두 공개… 02:06
    북 전술핵탄두 공개…"언제 어디서든 핵무기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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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mm 미만 '화산-31'… 02:07
    500mm 미만 '화산-31'…"아직 전술핵 능력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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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주거' 40조 붓는다…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발표 02:21
    '돌봄·주거' 40조 붓는다…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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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생 놓치면 안 되는데…정책에 절박함 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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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셋, 군 면제' 진실은?…저출산 대책 달라진 점 04:01
    '아이 셋, 군 면제' 진실은?…저출산 대책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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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가장 밑진다…31년 만에 적자, 앞으로 더 걱정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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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거나 반만 팔거나…할인에 할인 더해 80% '뚝' 02:12
    1+1 이거나 반만 팔거나…할인에 할인 더해 8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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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전두환 손자 01:59
    체포된 전두환 손자 "벌 받고 광주 가서 사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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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잡은 현지서 01:46
    권도형 잡은 현지서 "우리 먼저 재판"…송환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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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체포되자 본격화…겨우 첫발 뗀 '가상자산 입법' 01:40
    권도형 체포되자 본격화…겨우 첫발 뗀 '가상자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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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자꾸 보면 정드는 카이스트 캐릭터 '넙죽이'의 정체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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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인 01:49
    유아인 "심판 달게 받겠다"…이르면 다음주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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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물 끊고 흉기 휘두른 중국 어선…최루탄 던져 잡았다 01:41
    그물 끊고 흉기 휘두른 중국 어선…최루탄 던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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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환하게 웃던 4남매가…2평 남짓 방에 덮친 비극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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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빨갛게 칠하면 안전?…"뒤엉킨 인파·차량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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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보고도 '발 동동'…"여기서 끝" 장비 들고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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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 사이에 탄피, 손목엔 전화선…73년 만에 찾은 자유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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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잡아라"…1차 목표까지 남은 시간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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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발로 끌고, 왔다갔다…10분간 공포의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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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맥 다음엔 1,000원 학식도…청년층 지지율 움직일까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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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직한 일정 코앞인데 '줄교체'…외교·안보라인 이상기류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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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극심한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건조특보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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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기 남양주 속옷 공장 화재…진화 중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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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저지, 군 빠진다"..."경호처 내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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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야당, 내란 특검 재발의...여당 05:04
    야당, 내란 특검 재발의...여당 "자체 입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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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 수괴'로 몰더니 '내란 수괴' 됐다‥'VIP 격노설' 이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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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골단' 국회로 안내한 김민전, 논란 일자 "기자회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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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부당지시 '불응' 법률 검토…"병력 철수는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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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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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입영자에 투표권"...체육회장 선거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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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 위한 인권위 '대통령 방패'로?…상정되는 안건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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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관저 사수' 반공청년단 출범...민주 "정치깡패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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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나경원 "야당 의원들 발언이 도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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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국수본 내통 의혹' 맹폭...이상식 "내통 아닌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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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김상욱 내쫓기?..."당에 남을 것" "굳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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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3자추천' 특검 발의...여당 "실효성 있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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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진술 믿기 어렵다" "외압 여부 수사 부실"…'VIP' 가리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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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D리포트] 권성동 01:58
    [D리포트] 권성동 "탈당 권유"…김상욱 "양심에 따라 표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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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박정훈 무죄' 지켜본 채상병 유가족 첫 인터뷰… 02:18
    [단독] '박정훈 무죄' 지켜본 채상병 유가족 첫 인터뷰…"넋 달래는 실마리 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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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 사건부터 무죄 선고까지 1년 6개월…그 사이 쌓인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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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1심 판결…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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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군사법원 "명확한 명령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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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앵커 한마디] 당신 아들이라면 그렇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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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박 대령 무죄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재확인…내란 사태에 의미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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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근 "윤 대통령, 외견상 건강…혼란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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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권성동 "박근혜 탄핵 때랑 비교하던데 완전 달라요!"…민주당이 비웃은 '8년 전 권성동'? 반박하며 쏟아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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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플러스]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방식 관심...'내란 특검법' 협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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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골단' 국회 불러 기자회견 연 김민전 "윤 대통령, 공정한 법 적용 받지 못해 젊은이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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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죄 벗은 박정훈, 다음은? 'VIP 격노' '수사 외압' 의혹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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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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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제3자 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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