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핵심은 '증권성'…권도형 돈 어디로?

2023.03.28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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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에서 붙잡힌 권도형 씨를 데려온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권 씨가 만든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김정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도형 씨를 뉴욕연방지법에 제소하면서 테라와 루나를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봤습니다. '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팔았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있단 겁니다. 미국은 기존 금융상품처럼 가상자산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고, 국내에선 아직 관련 논의가 제자리걸음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테라·루나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사기 또는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도형 씨가 처음부터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또, 투자자별로 피해 금액을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실명계좌가 아닌 '지갑'으로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불공정거래를 했단 사실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 과정에서 쓰인 '종잣돈'도 몰수할 근거가 마련됩니다. [ 예자선/변호사 : 불공정 거래를 했고 그걸로 이득이 발생을 했으면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도 이득금을 몰수할 수가 있어요.]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논란은 아직 분분합니다. 미국에서도 SEC가 시가총액 30조 원 가상자산 리플과 2년간 벌여온 소송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권 씨 체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은진)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32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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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유일 '독립야구단 리그', 경기도서 5년째 지원 02:04
    전국 유일 '독립야구단 리그', 경기도서 5년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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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서 01:30
    중국,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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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는 다르다?…영양정보 살펴보니 04:19
    '제로 칼로리'와 '제로 슈거'는 다르다?…영양정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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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국산 전투기 보라매 '미티어 미사일' 분리 첫 성공 01:03
    [영상] 국산 전투기 보라매 '미티어 미사일' 분리 첫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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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극심한 일교차 주의…더 확대된 '건조주의보' 01:00
    [날씨] 내일 극심한 일교차 주의…더 확대된 '건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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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머그] 비매너 혹은 심리전…골키퍼의 PK 키커 도발 방지법 올해 적용 예정 03:40
    [스포츠머그] 비매너 혹은 심리전…골키퍼의 PK 키커 도발 방지법 올해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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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졸업생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어린이 3명 등 6명 사망…바이든은 성명 자리서 농담? 03:44
    [영상] 졸업생의 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어린이 3명 등 6명 사망…바이든은 성명 자리서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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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교과서에 01:55
    일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 아닌 지원…독도는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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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일본이 피해자" 뻔뻔…교과서 속 '가해 역사' 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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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2
    대통령실 "주권·영토 양보 없다"…일본 대사대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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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성의 있는 호응 어디로…향후 우리 정부 대응은? 01:41
    일본 성의 있는 호응 어디로…향후 우리 정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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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전술핵탄두 공개… 02:06
    북 전술핵탄두 공개…"언제 어디서든 핵무기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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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mm 미만 '화산-31'… 02:07
    500mm 미만 '화산-31'…"아직 전술핵 능력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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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주거' 40조 붓는다…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발표 02:21
    '돌봄·주거' 40조 붓는다…윤 정부 첫 저출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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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90년대생 놓치면 안 되는데…정책에 절박함 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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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셋, 군 면제' 진실은?…저출산 대책 달라진 점 04:01
    '아이 셋, 군 면제' 진실은?…저출산 대책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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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가장 밑진다…31년 만에 적자, 앞으로 더 걱정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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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거나 반만 팔거나…할인에 할인 더해 80% '뚝' 02:12
    1+1 이거나 반만 팔거나…할인에 할인 더해 80%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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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전두환 손자 01:59
    체포된 전두환 손자 "벌 받고 광주 가서 사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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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잡은 현지서 01:46
    권도형 잡은 현지서 "우리 먼저 재판"…송환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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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체포되자 본격화…겨우 첫발 뗀 '가상자산 입법' 01:40
    권도형 체포되자 본격화…겨우 첫발 뗀 '가상자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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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브스뉴스] 자꾸 보면 정드는 카이스트 캐릭터 '넙죽이'의 정체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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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심판 달게 받겠다"…이르면 다음주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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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물 끊고 흉기 휘두른 중국 어선…최루탄 던져 잡았다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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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빨갛게 칠하면 안전?…"뒤엉킨 인파·차량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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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보고도 '발 동동'…"여기서 끝" 장비 들고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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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잡아라"…1차 목표까지 남은 시간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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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발로 끌고, 왔다갔다…10분간 공포의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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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굵직한 일정 코앞인데 '줄교체'…외교·안보라인 이상기류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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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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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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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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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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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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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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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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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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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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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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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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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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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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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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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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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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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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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집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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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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