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리나...심의요청 곧 시작

2023.04.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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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민현주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하나가 또 최저임금인데 여기에 대한 심의도 곧 시작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문제, 또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놓고 노정 갈등이 심화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도 낙관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김정우>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8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노조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상승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금은 올 1월 기준으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노조에서는 생활 보장을 위해서, 삶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논의가 많이 있을 거고요. 경영계에서는 반면에 상황이 어려우니 좀 낮추자,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무조건 반노조적으로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 과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자인 노동자와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 약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보다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곳에 취직한 우리들의 젊은 약자들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현주> 일단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황이 고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죠,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나와, 지금 핵심 이슈는 규모별, 업종별, 연령대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느냐 아니냐의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선진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데 최저임금 제도에 묶여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것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운 이유는 논의조차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이유는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요원 상당 부분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천된 분들이 아직 임기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굉장히 논의 자체를 막지 않을까. 그런데 논의 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형 새로운 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논의의 물꼬는 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40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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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2
    與 "민주, 후쿠시마 괴담까지 유포...北·간첩이나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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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춘천 야산에 불... 00:24
    강원 춘천 야산에 불..."잡목 태우다 산불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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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정비·점포 추가 충남 예산시장 한달 만에 재개장 00:26
    시설 정비·점포 추가 충남 예산시장 한달 만에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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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따뜻...건조특보 확대 강화 01:34
    [날씨] 내일도 맑고 따뜻...건조특보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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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1:42
    경찰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재산 노린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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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 일찍 핀 벚꽃에...도심 곳곳 상춘객으로 '북적' 02:25
    조금 일찍 핀 벚꽃에...도심 곳곳 상춘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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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순천 정원박람회 북적 02:22
    [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순천 정원박람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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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6개월 연속 감소세...무역수지 13개월째 적자 01:57
    수출 6개월 연속 감소세...무역수지 13개월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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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00:43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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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넷플릭스 '더 글로리' 임지연·이도현 열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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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 13개월째 적자...'관광'으로 내수 진작될까 20:48
    무역수지 13개월째 적자...'관광'으로 내수 진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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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스트라이크'에 환호성도 00:33
    尹,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스트라이크'에 환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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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01:50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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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펑' 곳곳 대규모 정전 만든 범인...한전 '전쟁 선포' 02:01
    [자막뉴스] '펑' 곳곳 대규모 정전 만든 범인...한전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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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연속 수출 감소...13개월째 무역적자 02:17
    6개월 연속 수출 감소...13개월째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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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01:19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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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모란공원으로 이장 완료 00:26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모란공원으로 이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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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재산 노리고 여성 납치, 살해"...석 달 전부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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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두 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01:35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두 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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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잔디밭과 봄꽃 절경...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구름 인파' 02:27
    푸른 잔디밭과 봄꽃 절경...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구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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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00:30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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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위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공군 요람 4년 만에 개방 02:05
    벚꽃 위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공군 요람 4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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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막전 시구서 '돌직구'...서문시장 찾아 초심 강조 03:32
    尹, 개막전 시구서 '돌직구'...서문시장 찾아 초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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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4
    與 "이재명, 365일이 만우절"...野 "오만한 검사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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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尹 입장 밝히라" vs "北이나 할 일"...日 오염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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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증인 된 '피고인' 유동규...'진술 신빙성' 이재명 측 운명 가를듯 02:51
    핵심 증인 된 '피고인' 유동규...'진술 신빙성' 이재명 측 운명 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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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무력 강화로 회귀...우주개발국 띄우며 '위성발사' 저울질 02:27
    북, 핵무력 강화로 회귀...우주개발국 띄우며 '위성발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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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7
    [자막뉴스] "러시아군, 무기 퍼부었다"...충격적인 피해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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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차 3만 대 시대...원전 첨단산업단지에서 수소 대량 생산 02:38
    수소차 3만 대 시대...원전 첨단산업단지에서 수소 대량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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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찍 찾아온 벚꽃에 시민들 얼굴도 활짝... 02:30
    일찍 찾아온 벚꽃에 시민들 얼굴도 활짝..."봄기운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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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01:20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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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달러의 몰락'...中, 사상 초유의 거래 02:03
    [자막뉴스] '달러의 몰락'...中, 사상 초유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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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차량 절도 피해 급증…한인 사회에 '주의보' 03:53
    美 한국 차량 절도 피해 급증…한인 사회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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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도 채소도 가격 폭등…허리띠 졸라매는 뉴질랜드 동포들 03:58
    달걀도 채소도 가격 폭등…허리띠 졸라매는 뉴질랜드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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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03:50
    몽골 "관광객 100만 명 유치"…한인 상권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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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딛고 4년 만에 한자리에…아랍에미리트 한인들의 소망 03:23
    위기 딛고 4년 만에 한자리에…아랍에미리트 한인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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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월 1일 글로벌 NOW 15:33
    2023년 4월 1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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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카 결승골' 포항, 전북에 역전승 00:42
    '제카 결승골' 포항, 전북에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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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챔프전 2차전도 승리...우승까지 단 '1승' 00:34
    대한항공, 챔프전 2차전도 승리...우승까지 단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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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재산 노리고 여성 납치, 살해"...석 달 전부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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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두 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01:36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두 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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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막전 '돌직구 시구'...서문시장 찾아 지지층 다지기 02:22
    尹, 개막전 '돌직구 시구'...서문시장 찾아 지지층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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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문시장 찾은 尹 향해 폭탄테러 예고 글 00:29
    대구 서문시장 찾은 尹 향해 폭탄테러 예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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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4
    與 "이재명, 365일이 만우절"...野 "오만한 검사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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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尹 입장 밝히라" vs "北이나 할 일"...日 오염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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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증인 된 '피고인' 유동규...'진술 신빙성' 이재명 측 운명 가를듯 02:50
    핵심 증인 된 '피고인' 유동규...'진술 신빙성' 이재명 측 운명 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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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모란공원으로 이장 완료 00:26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모란공원으로 이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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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5
    與 "박원순 민주열사 묘역 이장...민주화 성지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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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韓 배터리 선방' 02:28
    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韓 배터리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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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연속 수출 감소...13개월째 무역적자 02:17
    6개월 연속 수출 감소...13개월째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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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고려한 고육지책... 01:55
    물가 고려한 고육지책..."소비심리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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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지표 '기지개'...일부 지역은 상승 반전 02:17
    부동산 지표 '기지개'...일부 지역은 상승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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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찍 찾아온 벚꽃에 시민들 얼굴도 활짝... 02:29
    일찍 찾아온 벚꽃에 시민들 얼굴도 활짝..."봄기운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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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01:56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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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위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공군 요람 4년 만에 개방 02:04
    벚꽃 위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공군 요람 4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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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잔디밭과 봄꽃 절경...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구름 인파' 02:26
    푸른 잔디밭과 봄꽃 절경...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구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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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미국... 02:24
    쪼개지는 미국..."정치적 기소" vs "불법 개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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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트럼프에 하루 새 후원금 52억 원 모여 00:38
    기소 트럼프에 하루 새 후원금 52억 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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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우크라 민간인 8천여 명 사망...통계치는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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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무력 강화로 회귀...우주개발국 띄우며 '위성발사' 저울질 02:26
    북, 핵무력 강화로 회귀...우주개발국 띄우며 '위성발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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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국내 유튜버, 태국에서 음란 방송"...입건 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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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대한민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사라질 것"...의료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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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도연 02:52
    전도연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순간이 나의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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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쟁한 K-성악가들 대거 출동 '마술피리' 02:29
    쟁쟁한 K-성악가들 대거 출동 '마술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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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위의 장막을 벗겨내다!...하이디 부허 '탈각의 저항' 재조명 02:59
    권위의 장막을 벗겨내다!...하이디 부허 '탈각의 저항'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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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42
    "李, 365일 만우절"..."尹, 오염수 방류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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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관중 몰린 프로야구 개막전...김광현, '최소 경기 150승' 01:52
    10만 관중 몰린 프로야구 개막전...김광현, '최소 경기 150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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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운영이란..." 윤 대통령에게 옥중 편지 보낸 명태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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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계엄군 설득에 나선 배우·어머니... 01:34
    계엄군 설득에 나선 배우·어머니..."시민에게 총 겨누는 건 아니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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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능 만점자 11명... 01:08
    수능 만점자 11명..."눈치작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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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초대석] 11:11
    [초대석] "홍천,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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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계엄 지지' 시의원 역풍...부산 각계 02:13
    '계엄 지지' 시의원 역풍...부산 각계 "윤석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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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밤까지 곳곳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01:29
    [날씨] 밤까지 곳곳 눈·비…동해안 대기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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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휘부 탄핵' 중앙지검... 03:27
    '지휘부 탄핵' 중앙지검..."탄핵소추권 남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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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스브스픽] 정부 비판하면 01:01
    [스브스픽] 정부 비판하면 "반국가세력?" 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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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조지호 00:34
    조지호 "계엄사령관 전화 요청 받고 국회 통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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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수사 검토 01:55
    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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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대통령 '내란죄' 고발 건 수사 착수 02:55
    경찰, 대통령 '내란죄' 고발 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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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계엄 사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03:08
    검찰 '계엄 사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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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올해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만점자 11명 나와 02:10
    올해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만점자 11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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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밤사이 서쪽 비·눈, 빙판길 주의...동해안 건조특보 01:32
    [날씨] 밤사이 서쪽 비·눈, 빙판길 주의...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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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01:57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대체 인력·버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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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연세대 논술 무효 확인 소송 다음 달 9일 선고 00:41
    연세대 논술 무효 확인 소송 다음 달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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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59
    "계엄령이 뭐예요?"...선생님들이 직접 자료 만들어 아이들에게 '계엄령' 수업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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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불…운전자 숨져 00:12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불…운전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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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재난문자 왜 안 와? 01:20
    재난문자 왜 안 와?" 계엄엔 조용했던 내 휴대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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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찰, 대통령 '내란죄' 수사 착수... 02:54
    경찰, 대통령 '내란죄' 수사 착수..."수사 의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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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중앙지검장 직무정지… 02:28
    중앙지검장 직무정지…"탄핵 사유 될 수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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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1번지 01:15
    [이시각헤드라인] 12월 5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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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명태균,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 옥중 메시지 공개 00:37
    명태균,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 옥중 메시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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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한낮 큰 추위 없어…서쪽 지역 약한 눈·비 01:23
    [날씨] 한낮 큰 추위 없어…서쪽 지역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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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충주 환자 이송 구급차·화물차 충돌...4명 다쳐 00:24
    충주 환자 이송 구급차·화물차 충돌...4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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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하우스 가득 메운 불길...제천 화훼농장서 화재 00:58
    [자막뉴스] 하우스 가득 메운 불길...제천 화훼농장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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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충암고 이사장 00:33
    충암고 이사장 "윤석열·김용현은 부끄러운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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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청장 00:50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로 국회 출입통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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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치하던 계엄군 몸에서 '툭'...체포용 수갑까지 국회서 발견 [지금이뉴스] 01:06
    대치하던 계엄군 몸에서 '툭'...체포용 수갑까지 국회서 발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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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교육부, 수능 채점결과 발표…내일 수험생 통지 04:21
    [현장연결] 교육부, 수능 채점결과 발표…내일 수험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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