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계속 땐 국민연금 적자 4배...2070년에 월급 5분의 1 납부할 수도

2023.04.01 방영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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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저출산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국민연금의 적자가 4배 더 많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2070년엔 월급의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것으로 보여 연금개혁의 시급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연금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73명으로 나오고 2040년에 1명 이상으로 회복하는 '기본' 시나리오와 올해 0.62명으로 훨씬 더 낮아지고 2050년 이후에도 여전히 1명 아래인 최악의 초저출산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보험료와 투자수익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연금 지급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점은 2041년,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으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소진될 때 적자의 규모는 초저출산을 가정한 경우 207조 원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쌓아둔 돈 없이 보험료만 걷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에서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급속히 오르게 되는데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70년에 33%에 달하지만 '초저출산'을 가정했을 때는 무려 42%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험료율이 42%일 때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21%인 63만 원을 국민연금에 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지금 세대가 내는 돈을 더 올려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장 (지난달 29일) :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소득 보장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크게 대립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늦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 수명 연장일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디자이너 : 권보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와 진짜 몰랐다' 종이 탄생 전격 공개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40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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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정비·점포 추가 충남 예산시장 한달 만에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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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따뜻...건조특보 확대 강화 01:34
    [날씨] 내일도 맑고 따뜻...건조특보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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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1:42
    경찰 "여성 납치 살해 사건, 재산 노린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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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금 일찍 핀 벚꽃에...도심 곳곳 상춘객으로 '북적' 02:25
    조금 일찍 핀 벚꽃에...도심 곳곳 상춘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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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순천 정원박람회 북적 02:22
    [날씨] 주말 초여름 더위...순천 정원박람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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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6개월 연속 감소세...무역수지 13개월째 적자 01:57
    수출 6개월 연속 감소세...무역수지 13개월째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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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00:43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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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넷플릭스 '더 글로리' 임지연·이도현 열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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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수지 13개월째 적자...'관광'으로 내수 진작될까 20:48
    무역수지 13개월째 적자...'관광'으로 내수 진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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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스트라이크'에 환호성도 00:33
    尹,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스트라이크'에 환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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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01:50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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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펑' 곳곳 대규모 정전 만든 범인...한전 '전쟁 선포' 02:01
    [자막뉴스] '펑' 곳곳 대규모 정전 만든 범인...한전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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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연속 수출 감소...13개월째 무역적자 02:17
    6개월 연속 수출 감소...13개월째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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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01:19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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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모란공원으로 이장 완료 00:26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모란공원으로 이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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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8
    "재산 노리고 여성 납치, 살해"...석 달 전부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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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두 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01:35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두 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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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잔디밭과 봄꽃 절경...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구름 인파' 02:27
    푸른 잔디밭과 봄꽃 절경...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구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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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00:30
    '일주일 새 또 마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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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위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공군 요람 4년 만에 개방 02:05
    벚꽃 위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공군 요람 4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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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막전 시구서 '돌직구'...서문시장 찾아 초심 강조 03:32
    尹, 개막전 시구서 '돌직구'...서문시장 찾아 초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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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4
    與 "이재명, 365일이 만우절"...野 "오만한 검사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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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尹 입장 밝히라" vs "北이나 할 일"...日 오염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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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증인 된 '피고인' 유동규...'진술 신빙성' 이재명 측 운명 가를듯 02:51
    핵심 증인 된 '피고인' 유동규...'진술 신빙성' 이재명 측 운명 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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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무력 강화로 회귀...우주개발국 띄우며 '위성발사' 저울질 02:27
    북, 핵무력 강화로 회귀...우주개발국 띄우며 '위성발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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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7
    [자막뉴스] "러시아군, 무기 퍼부었다"...충격적인 피해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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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차 3만 대 시대...원전 첨단산업단지에서 수소 대량 생산 02:38
    수소차 3만 대 시대...원전 첨단산업단지에서 수소 대량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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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찍 찾아온 벚꽃에 시민들 얼굴도 활짝... 02:30
    일찍 찾아온 벚꽃에 시민들 얼굴도 활짝..."봄기운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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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01:20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따뜻...전국 대부분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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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달러의 몰락'...中, 사상 초유의 거래 02:03
    [자막뉴스] '달러의 몰락'...中, 사상 초유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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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차량 절도 피해 급증…한인 사회에 '주의보' 03:53
    美 한국 차량 절도 피해 급증…한인 사회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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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도 채소도 가격 폭등…허리띠 졸라매는 뉴질랜드 동포들 03:58
    달걀도 채소도 가격 폭등…허리띠 졸라매는 뉴질랜드 동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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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03:50
    몽골 "관광객 100만 명 유치"…한인 상권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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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딛고 4년 만에 한자리에…아랍에미리트 한인들의 소망 03:23
    위기 딛고 4년 만에 한자리에…아랍에미리트 한인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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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월 1일 글로벌 NOW 15:33
    2023년 4월 1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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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카 결승골' 포항, 전북에 역전승 00:42
    '제카 결승골' 포항, 전북에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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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챔프전 2차전도 승리...우승까지 단 '1승' 00:34
    대한항공, 챔프전 2차전도 승리...우승까지 단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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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재산 노리고 여성 납치, 살해"...석 달 전부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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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두 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01:36
    '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두 번 영장심사 끝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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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막전 '돌직구 시구'...서문시장 찾아 지지층 다지기 02:22
    尹, 개막전 '돌직구 시구'...서문시장 찾아 지지층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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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서문시장 찾은 尹 향해 폭탄테러 예고 글 00:29
    대구 서문시장 찾은 尹 향해 폭탄테러 예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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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4
    與 "이재명, 365일이 만우절"...野 "오만한 검사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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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尹 입장 밝히라" vs "北이나 할 일"...日 오염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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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증인 된 '피고인' 유동규...'진술 신빙성' 이재명 측 운명 가를듯 02:50
    핵심 증인 된 '피고인' 유동규...'진술 신빙성' 이재명 측 운명 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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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모란공원으로 이장 완료 00:26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 모란공원으로 이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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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5
    與 "박원순 민주열사 묘역 이장...민주화 성지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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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韓 배터리 선방' 02:28
    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韓 배터리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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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연속 수출 감소...13개월째 무역적자 02:17
    6개월 연속 수출 감소...13개월째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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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고려한 고육지책... 01:55
    물가 고려한 고육지책..."소비심리 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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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지표 '기지개'...일부 지역은 상승 반전 02:17
    부동산 지표 '기지개'...일부 지역은 상승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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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찍 찾아온 벚꽃에 시민들 얼굴도 활짝... 02:29
    일찍 찾아온 벚꽃에 시민들 얼굴도 활짝..."봄기운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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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01:56
    봄볕 아래 벚꽃 물결...꽃향기 흐르는 정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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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 위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공군 요람 4년 만에 개방 02:04
    벚꽃 위로 펼쳐진 블랙이글스 에어쇼...공군 요람 4년 만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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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잔디밭과 봄꽃 절경...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구름 인파' 02:26
    푸른 잔디밭과 봄꽃 절경...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장 '구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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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미국... 02:24
    쪼개지는 미국..."정치적 기소" vs "불법 개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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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트럼프에 하루 새 후원금 52억 원 모여 00:38
    기소 트럼프에 하루 새 후원금 52억 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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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우크라 민간인 8천여 명 사망...통계치는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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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핵무력 강화로 회귀...우주개발국 띄우며 '위성발사' 저울질 02:26
    북, 핵무력 강화로 회귀...우주개발국 띄우며 '위성발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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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8
    "국내 유튜버, 태국에서 음란 방송"...입건 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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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대한민국에서 소아청소년과 사라질 것"...의료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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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도연 02:52
    전도연 "최선을 다하는 삶, 이 순간이 나의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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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쟁한 K-성악가들 대거 출동 '마술피리' 02:29
    쟁쟁한 K-성악가들 대거 출동 '마술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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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위의 장막을 벗겨내다!...하이디 부허 '탈각의 저항' 재조명 02:59
    권위의 장막을 벗겨내다!...하이디 부허 '탈각의 저항'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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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42
    "李, 365일 만우절"..."尹, 오염수 방류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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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관중 몰린 프로야구 개막전...김광현, '최소 경기 150승' 01:52
    10만 관중 몰린 프로야구 개막전...김광현, '최소 경기 150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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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 계류장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00:15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 계류장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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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흥 슈퍼마켓 살인' 용의자 16년 만에 검거 01:57
    '시흥 슈퍼마켓 살인' 용의자 16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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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 00:23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 "사기 임대인 엄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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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샌드위치 패널 건물 이불가게에서 불...80대 화상 00:23
    샌드위치 패널 건물 이불가게에서 불...80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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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화곡동에서 불...1시간 반 만에 진화 00:16
    서울 화곡동에서 불...1시간 반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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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11명 다쳐 00:25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1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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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반포대교 북단서 택시 전복...승객 1명 다쳐 00:15
    반포대교 북단서 택시 전복...승객 1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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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8명 다쳐 00:21
    서울 석촌동 호텔 불, 한때 대응 1단계...8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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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임현택 00:50
    임현택 "9월 전공의 모집 중단해야"...'올특위' 해산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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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서울의대 교수들 00:50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일방적 불합리 정책 거둬들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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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00:55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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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쯔양 사건'에 '사이버 레커' 경각심...잇단 엄정 조치 01:50
    '쯔양 사건'에 '사이버 레커' 경각심...잇단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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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송파구 호텔 건물서 불…투숙객 3명 부상 · 31명 구조 00:08
    서울 송파구 호텔 건물서 불…투숙객 3명 부상 · 31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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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클로징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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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협박 의혹' 셀프 출석…유튜버 4명 고소 01:56
    '협박 의혹' 셀프 출석…유튜버 4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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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00:40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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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 00:31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진상규명·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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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오늘부터 날씨 '역전'...중부 장맛비·남부 찜통더위 01:45
    [날씨] 오늘부터 날씨 '역전'...중부 장맛비·남부 찜통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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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기 안성시 양계장 사무실에서 불...1명 경상 00:15
    경기 안성시 양계장 사무실에서 불...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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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기 화성 돼지농장에서 불...두 동 전소 00:13
    경기 화성 돼지농장에서 불...두 동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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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16년 만 '시흥 슈퍼 살인' 용의자 검거... 01:36
    16년 만 '시흥 슈퍼 살인' 용의자 검거..."제보로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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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02:00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복귀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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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창원 공장 1.7t 선박 부품에 깔려 노동자 사망 00:22
    창원 공장 1.7t 선박 부품에 깔려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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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유족 02:39
    검찰,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유족 "159년형 구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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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선거법 위반' 김혜경, 진술 거부…피고인신문 무산 00:41
    '선거법 위반' 김혜경, 진술 거부…피고인신문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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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에서 나가기로...노소영 측 00:35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에서 나가기로...노소영 측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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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아파트 화단에 놓인 수상한 7,500만 원 돈다발...주인은 80대 01:55
    아파트 화단에 놓인 수상한 7,500만 원 돈다발...주인은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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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03:02
    [단독] '음주 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된 남원시 공무원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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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얼차려 훈련병 사망' 지휘관 2명 기소...'학대치사' 적용 02:28
    '얼차려 훈련병 사망' 지휘관 2명 기소...'학대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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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남해안 중심 호우 주의 01:02
    [날씨] 내일 전국 대부분 장맛비…남해안 중심 호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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