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예상됐는데‥구멍 뚫린 '보복 범죄'

2023.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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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제 폭력 경찰신고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더 센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번 범죄가 전형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어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금천구 '교제 폭력' 살해 피의자 33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교제 폭력'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보복 살인'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같은 보복성 범죄는 교제 폭력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사 기관마저 그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가해자 김 모 씨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건, 지난 26일 아침 6시 11분. 30분 뒤 지구대에 도착한 피해자는 20여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모 씨 (지난 26일)] " 네네 맞아요. 최초 폭행 신고 직후 경찰서 전담 인력인 여성청소년과 수사관까지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면담했지만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오른 이윱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교제폭력 범죄에 '구속 수사 방침'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천7백명(6,675명)이던 교제폭력 검거인원은 8년새 1만3천명(12,84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연인에 의한 살해는 재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6.4일당 1명 꼴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백승우 기자(100@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5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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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군사행동 감시하는 자위권" 위성 발사 명분 쌓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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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즌 마치고 귀국' 손흥민‥ 01:17
    '시즌 마치고 귀국' 손흥민‥"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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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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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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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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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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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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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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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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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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