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재투표서 최종 부결

2023.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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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조금 전 국회에서 다시 투표한 결과, 최종 부결됐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안까지 제출하면서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78표에 반대 107표, 무효 4표. 찬성이 더 앞섰지만, 재의결 조건인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에는 못 미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결'이란 당론에 맞춰 움직이면서, 결국 법안이 폐기된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의 내용을 뺀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의원]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이 상황에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간호법안이 의료계를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고 주장하며, 공공의료를 위해서라도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자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국회 재투표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이 반복될 전망됩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53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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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군사행동 감시하는 자위권" 위성 발사 명분 쌓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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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즌 마치고 귀국' 손흥민‥ 01:17
    '시즌 마치고 귀국' 손흥민‥"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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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행 폭발' 뜨거운 잠실 '제대로 만났다' 01:56
    '흥행 폭발' 뜨거운 잠실 '제대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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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훈 후계자' 진호준 01:12
    '이대훈 후계자' 진호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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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점차 맑아져, 자외선·오존 농도↑‥제주 너울성 파도 주의 01:17
    [날씨] 내일 점차 맑아져, 자외선·오존 농도↑‥제주 너울성 파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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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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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리실 '업무 재개' 대비... 01:46
    총리실 '업무 재개' 대비..."복귀하면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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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상목 00:50
    최상목 "모든 자원 투입...의성·울주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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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프로야구 역대 최초 개막 2연전 매진...10경기 최다 21만 9,900명 00:30
    프로야구 역대 최초 개막 2연전 매진...10경기 최다 21만 9,9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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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틀간 홈런 7방 22득점...'타선 폭발' LG, 개막 2연승 축포 02:07
    이틀간 홈런 7방 22득점...'타선 폭발' LG, 개막 2연승 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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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3040 여야 의원 02:28
    3040 여야 의원 "연금 모수개혁 반대"...'거부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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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윤 대통령, 산불 희생자 추모...용산 01:57
    윤 대통령, 산불 희생자 추모...용산 "차분하게 결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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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병무청 00:38
    병무청 "산불 재난지역 병역 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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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실 00:35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중심 산불 모니터링...주불 진화 작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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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내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여야, 운명의 사법위크 29:28
    내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여야, 운명의 사법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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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총리실 '업무 재개' 대비... 01:46
    총리실 '업무 재개' 대비..."복귀하면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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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박찬대 02:28
    박찬대 "25일 파면 결정"...권성동 "염치 없이 협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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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운명 가를 한 주... 02:07
    운명 가를 한 주..."광화문 천막당사" "헌재 겁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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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최상목 대행 00:44
    최상목 대행 "산청군 이재민에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 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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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3040 여야 의원 02:26
    3040 여야 의원 "연금 모수개혁 반대"...'거부권'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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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찬대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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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운명 가를 한 주... 02:07
    운명 가를 한 주..."광화문 천막당사" "헌재 겁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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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3040에 잠룡까지 02:15
    3040에 잠룡까지 "젊은층 부담"…연금개혁 여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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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02:10
    민주 "선고까지 천막당사"…국민의힘 "불복하려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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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덕수, 공관서 헌재 출석 고심…선고 앞두고 총리실 분주 02:13
    한덕수, 공관서 헌재 출석 고심…선고 앞두고 총리실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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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직무정지' 윤석열 02:51
    '직무정지' 윤석열 "산불 진화하라"‥"승복 반성문부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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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3:56
    "산에 용암을 쏟아부은 듯"‥제보로 본 산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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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당 01:50
    민주당 "당장 파면" vs 국힘 "빠른 기각"…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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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中 '서해구조물'에 정부, 맞대응 구조물 설치 검토…日 EEZ에도 부표 설치했다 항의받고 철거 02:02
    中 '서해구조물'에 정부, 맞대응 구조물 설치 검토…日 EEZ에도 부표 설치했다 항의받고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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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최 대행 04:24
    [현장연결] 최 대행 "산불 재난사태 3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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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정부, 한총리 탄핵 선고 '촉각'…복귀 시 과제 산적 02:13
    정부, 한총리 탄핵 선고 '촉각'…복귀 시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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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파면" "李 당선무효형"… '사법 슈퍼위크' 여야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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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슈퍼위크' 앞둔 정치권… 02:28
    '슈퍼위크' 앞둔 정치권…"모레 尹 파면"·"헌재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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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野, 12년만의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로 헌재 압박…與 02:09
    野, 12년만의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로 헌재 압박…與 "尹 탄핵 결정 불복 위한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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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총동원해야" 대형 산불 메시지 낸 '직무 정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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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탄핵소추안 접수된 지 '100일째'…시민들 '답답함' 호소 01:55
    탄핵소추안 접수된 지 '100일째'…시민들 '답답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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