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 이어 '아빠 찬스' 정면충돌…배경은?

2023.06.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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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와 감사원이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투표용지 관리가 부실했다며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하면서 감사원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두 기관은 저마다 법적 근거를 들어서 한치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김학휘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선관위 자체조사에서 자녀 채용 의혹이 불거진 5급 이상 직원은 모두 10명입니다. 특히, 추가 확인된 퇴직 간부 4명의 자녀가 모두 '아빠 소속 기관'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해당 간부들의 동료가 심사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고용세습에 대한 공분에도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에는 응하겠지만 감사원 직무 감찰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감사원과 또 충돌한 겁니다. [노태악/당시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 (지난해 5월) :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한 것이지만….] 당시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감사에 불응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에도 각각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전례가 있다며 선관위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이 든 사례는 직무 감찰이 아닌 정기 회계 검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선관위가 감사를 수용하지 않는 배경에는, 선례를 만들면 향후 정치자금이나 불법 선거 관련 조사에도 감사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 속에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의 윤곽은 조사를 먼저 시작한 권익위나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CG : 엄소민·박천웅) 김학휘 기자(hwi@sbs.co.kr) ▶ 놓칠 수 없는 U-20 월드컵 [클릭!]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3060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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