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비싼 관리비 없어질까…앞으론 내역 공개해야

2023.09.2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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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일부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월세보다 많이 부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울 때는 의무적으로 세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한 개정 고시를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 부과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 의무 게시 대상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입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총액만 기재하고 여기 '청소비, 인터넷 요금 등이 포함됐다'고 뭉뚱그리는 식의 광고는 앞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소규모 주택에서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거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은 법에 세부 관리비 규정이 없어 세입자들이 세세한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반년 간의 계도기간을 둬 내년 3월 말까진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순미 표기가 아니라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는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앞서 직방과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련 고시 시행 전에 이미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092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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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현대차, GBC 설계변경 제안…105층 아닌 55층 00:46
    현대차, GBC 설계변경 제안…105층 아닌 5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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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의협 00:35
    의협 "정부가 '의대 증원 반대' 의사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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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할인 경쟁 '가열'...수요둔화 대응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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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재부 00:23
    기재부 "올해 공공기관 2만 4천 명 채용...인턴은 2만 2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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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정부,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유통비용 절감 00:40
    정부,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유통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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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20년 만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농지 규제도 완화 00:35
    20년 만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농지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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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0년 만에 대폭 완화… 02:09
    20년 만에 대폭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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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19
    "낸 만큼은 받는다"…완전적립식 '신 국민연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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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돈 안 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 6천 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00:34
    돈 안 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 6천 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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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07
    "실거주 의무 3년 유예"...5만 가구 한숨 돌렸지만,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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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마트24 가맹본부 00:17
    이마트24 가맹본부 "재발 방지·상생에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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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편의점 '적자 심야영업' 강제 첫 제재...이마트24에 과징금 02:19
    편의점 '적자 심야영업' 강제 첫 제재...이마트24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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