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가결…헌정 사상 처음

2023.09.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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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음을….]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총리 6명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국정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18일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명분 없는 요구라며 표결 불참까지 검토한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해임의)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그런 사안을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한덕수 총리는 해임안 가결 소식에 입장을 내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고 앞서 박진, 이상민 두 장관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보복 기소 책임자로 지목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 통과됐습니다. [유우성/'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사필귀정이라고,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울려서….] 검사 탄핵소추안도 국회 통과가 처음인데,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3092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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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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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4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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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터뷰] 김병주 09:01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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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01:24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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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02:3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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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01:51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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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용사] 다 합쳐서 17% 02:55
    [여용사] 다 합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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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01:44
    與가 띄우고 비명계도 호응하지만…'개헌론'에 시큰둥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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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 02:0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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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01:52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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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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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 02:08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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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00:53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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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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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수습 위한 '협의체' 두고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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