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책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시각차 분분

2023.12.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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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책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시각차 분분 [앵커] 교권 침해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책임을 함께 규정한 학생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학계와 논의 끝에 교육부는 학생의 책임을 더한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학생은 교원의 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보호자도 교권과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예시안을 안내받은 시·도교육청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견은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 인권이 중심인 만큼 권리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교원단체는 예시안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교육활동에 갈등관리가 추가되는 등 교사 업무가 늘어날 여지가 있어 신중히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 갈등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학생·학부모·교원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사안 조사나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게 다 학교에 부담이…." 앞서 교육부와는 별도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무를 담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학생인권조례 #교권 #학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1203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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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평년기온 회복, 이번주 온화…동해안 건조 01:30
    [날씨] 내일 평년기온 회복, 이번주 온화…동해안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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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화장 입적' 자승 스님 영결식·다비식…추모 행렬 02:16
    '자화장 입적' 자승 스님 영결식·다비식…추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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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정찰위성 운용실' 가동… 01:53
    북한, '정찰위성 운용실' 가동…"독립적 군사정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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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처리 또 '지각'…'쌍특검'에 정국 경색 계속 01:47
    예산안 처리 또 '지각'…'쌍특검'에 정국 경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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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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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 00:40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개딸당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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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여야 '쌍특검·국조' 대치…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 26:01
    [뉴스1번지] 여야 '쌍특검·국조' 대치…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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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대통령실 새 대변인 01:29
    [현장연결] 대통령실 새 대변인 "왜곡 없이 전달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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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겨울 추위 주춤, 당분간 온화…동해안 산불 주의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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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뒤 홧김에…아파트 15층서 6개월 딸 던진 친모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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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킬 땐 언제고…91억원 임금체불한 92개사 적발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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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딱] 01:15
    [뉴스딱] "범퍼 긁었다" 주장할 뿐…대리기사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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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출근길 인터뷰] 깊은 산속 서식하는 산양, 도로에 출몰한 까닭은?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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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강원도 눈 계속...무리한 산행 자제해야 [앵커리포트]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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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 80시간 노동' 지적하면서 증원은 반대?…여론은 '싸늘'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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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져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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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게이머도 '의료 대란' 곤혹…"의사 없어 8시간 방치"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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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수사" vs "증거 입증"...'논문조작 혐의' 국립대 교수 극단 선택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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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위기 단계 '심각' 상향…의료현장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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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2월 23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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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슈분석] 의료공백으로 피해본 환자, 구제 방안은?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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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시각헤드라인] 2월 23일 라이브투데이1부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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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몰린 환자들' 어쩌나…'사직서 제출' 전공의 9천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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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 명령'에도 전공의 사직 1만명 육박…중형병원도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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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응급실 포화 상태...보건의료위기단계 최상위 '심각' 발령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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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비밀누설' 임은정 검사에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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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량 막으려던 30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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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 빙판길 유의...제주 산간·동해안 중심 눈 01:36
    [날씨] 출근길 영하권 추위, 빙판길 유의...제주 산간·동해안 중심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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