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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 송치‥'간첩죄' 적용

2024.08.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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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는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A씨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범죄에만 적용되는 죄목이기 때문에, 간첩죄가 포함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계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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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4080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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