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좋은뉴스]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입법예고 外
출발합니다.
<1>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입법예고
국토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요.
전압과 최고 출력부터, 주요 원료 정보까지도 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외에도 관련 제도에 반영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입법 예고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국토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서,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는 건 어떨까요?
<2> 우리은행, 신혼부부 등 1주택자 대출 예외조건 마련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인 은행들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우리은행에서는요.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중단했지만 이번에 9가지 예외 요건을 만들었는데요.
예비부부가 집을 구매, 또는 임차하거나 2년 이내에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등에는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직장이 변경된 경우나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할 때도 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만간 주요 시중은행도 이런 수요자 보호 대책을 내놓기로 한 만큼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3> 서울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출한도↑·금리↓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섰습니다.
입점 피해 회복자금 대출 한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늘렸고요.
금리는 보증료 포함 3.5%에서 2.5%로 인하했습니다.
대출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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