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세금 지원도 고민해야"

2024.10.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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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세금 지원도 고민해야" [앵커] 장애인 이동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장애인 편의 시설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용을 위해선 결국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이동권을 저해하는 요소인데요. 궁극적으론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한 중증장애인은 프랑스 여행을 위해 비행기표를 알아보다 중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누운 채 이동해야 했는데, 항공사가 정상 운임의 6배를 내야 한다며 푯값으로 1천만원을 청구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진정을 접수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최근에는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에서 중증장애인 승객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저가 항공사는 돈 들여 빌려야 하는 휠체어 승강설비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고, 사정이 그나마 나은 대형 항공사는 푯값이 비쌉니다. 교통수단과 이동 환경에서의 차별이 금지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교통 약자입니다. 차량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마비 장애인이 운전하려면 손으로 차량 제동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필요한데, 이 기기에 추가금이 붙습니다. "핸드컨트롤이 달려있으면 (기존보다) 두 배 훨씬 넘더라고요. 카니발도 (휠체어 승강설비인) 리프트가 장착돼 있는 게 더 비싸다고…." 그렇다고 모든 부담을 국가가 도맡을 수도 없습니다.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하면) 상법을 위반하는 거라…(대신)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는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현황을 업체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장애인이동권 #인권위 #공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00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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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후티반군 공습…'이란 유전 공격'에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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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 자제할지 美정부에 확답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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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도이치 의혹' 수사 관심…검찰 부담 더 커져 01:59
    김여사 '도이치 의혹' 수사 관심…검찰 부담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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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개막…100만 인파 운집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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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왔다" 축제장 '북적'…휴일 남부 곳곳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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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 관리상황 점검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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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부진 여파 속…'문 닫는' 창업 청년 급증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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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 해제…격주 임금지급도 논의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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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검거…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체포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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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공룡 조선사' 탄생 가시권…K조선 과제는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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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연장전…앞으로 변수는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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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브리핑] 北, 내주 개헌할 듯…남북기본합의서·NLL 무효화?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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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개막…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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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여의도 세계불꽃축제 현장…역대 최대 쌍둥이 불꽃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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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경여지도] 광명(光明) 찾은 여기가 바로 노다지! - 경기 광명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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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마다 폭탄 소리가"…군 수송기로 레바논 교민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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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재보선 총력전…한동훈은 '금정', 이재명은 '강화' 유세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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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사고…면허취소 수준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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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美대선 누가 되도 대중 포위 강화…한국 경제 약? 독?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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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D리포트] 생가 복원하고, 문학관도 건립…'한강' 기념 사업 활발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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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 대통령 부부 '공천' 통화 녹음 가능성 '황금폰' 확보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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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속보] 법원행정처장 00:44
    [속보] 법원행정처장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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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가기록원, '해병사망·이태원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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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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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속보] 경찰 00:48
    [속보] 경찰 "윤 대통령 통신 영장·관저 압수수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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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특수본, 특전사 관계자 소환…여인형 구속영장 검토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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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수뇌부 구속심사‥'판사 체포 시도'에 강력 반발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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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자막뉴스] 계엄령 당일, 무전기에 남겨진 충격적인 기록...국회 앞 당시 상황 '대혼돈'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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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01:03
    [자막뉴스] "尹, 다 잡아들이라며 6번 전화"...경찰청장, 사실상 항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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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서 찢었다" 항명인가 내란 공모인가…경찰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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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검찰, 3공수특전여단장 소환…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영장심사 출석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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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찰청장,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심사 앞두고 입장 발표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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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36
    "이재명 1심 무죄 준 판사 체포 시도"...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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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다시 '칩거' 들어간 윤 대통령…관저 주변 경호 인력 강화 01:22
    다시 '칩거' 들어간 윤 대통령…관저 주변 경호 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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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한낮 어제보다 추워…서쪽 중심 눈·비 01:14
    [날씨] 한낮 어제보다 추워…서쪽 중심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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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 체포 대상에 '이재명 무죄' 준 현직 판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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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무죄 준 판사도 체포 대상"...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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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조 청장의 새 진술...사법부까지 무력화 시도 가능성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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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형 구속영장 검토…선관위에 방첩사 투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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