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감액 예산안 대치 격화…정부 "경제 리스크 가중"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법정시한인 오늘까지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10일까지는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은 감액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 지적했는데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건가요?
감액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실화 된다면 기업들에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짚어주신다면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1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도체는 전년 대비 31% 가까이 증가하며 11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냈지만 수출 양대산맥이었던 자동차는 지난달 14% 가까이 감소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11월 대중 수출은 112억8천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0.6% 줄며 9개월 만에 감소했고 대미 수출도 103억9천만 달러로 5.1% 줄었습니다. 양대 시장인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의 통상 셈법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11월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발 공급과잉에 글로벌 수요 둔화까지 겹친 영향으로 보이는데 우리 반도체 업계엔 확실히 나쁜 신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도체 업체들이 신규 설비 투자 대신 라인 전환을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연 감산은 불가피한 걸까요? 떨어지는 D램 가격, 내년엔 오를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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