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핵심' 방첩사령부, 법령 개정 이어 '부대 증원'

2024.1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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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MBC 취재결과 이번 12.3 내란의 핵심인 방첩사령부가 올해, 부대규모와 인원을 크게 늘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첩수사 활동비도 두 배 넘게 늘어났는데, 이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방첩사를 방문하고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꾼 사건이 존재합니다. 내란 사전 모의가 1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이승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방첩사 방문은 31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도 방첩사를 방문해 영관급 장교들과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군방첩사령부 령이 바뀝니다. 방첩사가 지원 가능한 업무에 포괄적인 개념의 '사이버 방호 태세'가 추가된 겁니다.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로 인한 부정 선거가 의심된다면 방첩사가 수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인력과 예산도 올해 확 늘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입니다. 국방부는 부대 운영비를 5억 원 늘려달라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방첩사령부 부대 규모 확대'를 꼽습니다. 또 방첩수사 활동비도 두 배 훨씬 넘게 증액해야 한다며 방첩수사관도 더 뽑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통과되면서 국방부 요구대로 조직 규모와 수사관도 크게 늘었습니다. 증원 수 등 정확한 규모를 물었지만 기밀사항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첩사는 12.3 내란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방첩사에 힘을 실으면서 부정선거 수사, 즉 중앙선관위 침탈에 방첩사를 투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지난해부터 이뤄진 거 아닌지 의혹이 입니다.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 혈세로 부대도 키워주고 예산도 늘려줬더니 국민에게 총부리 겨누고 비상계엄에 협조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잡힌 군사정보활동비는 1410억 원으로, 계속 증가세입니다. 용처를 밝히지 않은 특활비가 포함된 건데, 내란의 핵심부대인 방첩사, 정보사 예산은 이렇게 증액된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김민상 / 화면제공: 뉴스타파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김민상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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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대통령 구속되면 대혼란‥ 02:29
    '내란 혐의' 대통령 구속되면 대혼란‥"하야나 탄핵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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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반발 속 취임한 진화위원장‥'계엄 옹호' 질문에는 02:33
    피해자 반발 속 취임한 진화위원장‥'계엄 옹호' 질문에는 "입장 SNS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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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내란 시도 후폭풍‥한·미 동맹도 휘청 02:33
    12.3 내란 시도 후폭풍‥한·미 동맹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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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2:19
    미국 "정치적 절차도 법치 따라야" 외신 "식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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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 02:18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탄핵될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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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식도 못 연 '파우치' 박장범‥KBS 라디오 진행자는 '내란 두둔' 02:45
    취임식도 못 연 '파우치' 박장범‥KBS 라디오 진행자는 '내란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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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용기 배제' MBC 보도 중징계 취소‥ 02:54
    법원, '전용기 배제' MBC 보도 중징계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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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뒤 노벨상 시상식‥ 02:38
    잠시 뒤 노벨상 시상식‥"한국에 힘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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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상 시상식, 연회장은 지금? 02:14
    노벨상 시상식, 연회장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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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과 윤석열‥노벨문학상과 비상계엄 04:02
    한강과 윤석열‥노벨문학상과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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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발 '관세 폭탄' 눈앞에‥대미 협상 '초비상' 02:15
    트럼프발 '관세 폭탄' 눈앞에‥대미 협상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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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추위 덜 해‥강원 산지 최고 10cm 눈 01:17
    [날씨] 출근길 추위 덜 해‥강원 산지 최고 10cm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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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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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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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02:15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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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야 합의 내세워 02:47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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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01:39
    [오 앵커 한마디] 한덕수 대행은 팩트체크 먼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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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5:28
    "나가라!!" JTBC 쫓아낸 김용현 측…기자회견서 '한덕수 사전보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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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00:39
    민주, 내일 한덕수 탄핵안 표결…국힘 "최악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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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우의장 00:40
    우의장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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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7:06
    "여야 합의" 말하며 임명 보류한 한덕수…해석도 팩트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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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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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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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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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09:48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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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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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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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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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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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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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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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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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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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5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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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02:17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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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02:43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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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영상+] 권성동 03:20
    [현장영상+] 권성동 "한 대행 탄핵은 민생과 국정 탄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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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티조 Clip] 민주 01:59
    [티조 Clip] 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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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티조 Clip] 한덕수 03:47
    [티조 Clip]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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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25
    "국민의힘 '쌍권총' 지도부, 국민에 총 맞을 것"…천하람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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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육군 노후 공격헬기 대체 02:30
    [영상]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육군 노후 공격헬기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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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덕수 대행 02:27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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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05:51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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