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로‥'2선 퇴진'하고도 거부권?

2024.12.11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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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는 내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2선 후퇴'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를 겨눈 특검법에는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데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예정된 일정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부터 명태균 씨 파문으로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까지, 15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하였고…" 국회 본회의에선 192석 야권의 찬성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이 묘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국 안정을 당에 일임'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김 여사 방탄에 나섰다는 거센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악화된 여론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지난 2월 첫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없었지만, 지난 10월 최소 4표, 지난 7일 급기야 6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법사위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법원·변협·법학계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했지만, 야권은 막판에 자신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조항을 뒤집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한 주체에게 수사를 할 당사자까지 선정하도록…이런 위헌성 문제는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예정대로 14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도록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천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천규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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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04:33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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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마용주 12:24
    마용주 "비상계엄 선포 순간, KBS 해킹당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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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00:40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전력화 착수…1호기 육군에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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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09:48
    韓, 헌법재판관 임명 野요구 거부…野,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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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00:47
    국방부, 노상원과 '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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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1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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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03:12
    [티조 Clip] 김상욱,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 "당리당략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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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치 ON] 한덕수 36:29
    [정치 ON] 한덕수 "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한덕수,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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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05:50
    [영상] "미적거리면 한덕수도 탄핵" "우리 당에 전두환 독재의 잔재가"…'탄핵 찬성파' 김상욱·조경태 작심한 듯 입 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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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02:23
    헌법재판관 3인 운명은? 권성동 "임명하면 탄핵심판 자체 무효될 수도" 한덕수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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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04:01
    한덕수 탄핵안 내일 국회 표결…야당 추진에 여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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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49:38
    [여의도1번지]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민주 "내일 탄핵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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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02:15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여야 합의안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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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02:17
    [현장연결] 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탄핵안 대응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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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02:43
    '2차 대전' 그대로 따라하는 러시아...북한군,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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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영상+] 권성동 03:20
    [현장영상+] 권성동 "한 대행 탄핵은 민생과 국정 탄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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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티조 Clip] 민주 01:59
    [티조 Clip] 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본회의 보고,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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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티조 Clip] 한덕수 03:47
    [티조 Clip] 한덕수 "여야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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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25
    "국민의힘 '쌍권총' 지도부, 국민에 총 맞을 것"…천하람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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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육군 노후 공격헬기 대체 02:30
    [영상] 소형무장헬기 '미르온' 1호기 인도…육군 노후 공격헬기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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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덕수 대행 02:27
    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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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05:51
    한 대행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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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용현측 '윗선 尹 길목 차단' 전략?…장외여론전은 닮은꼴 13:08
    김용현측 '윗선 尹 길목 차단' 전략?…장외여론전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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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드론' 존재조차 몰랐던 북한군, 극한의 공포 시달리다가 결국... [Y녹취록] 02:35
    '드론' 존재조차 몰랐던 북한군, 극한의 공포 시달리다가 결국...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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