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체포' 시도에 사법부 격앙‥"윤석열 사죄" 목소리도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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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같은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대해 사법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일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6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천대엽/대법원 법원행정처장(지난 6일)]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일선 판사들도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면서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썼고, 서울의 한 판사는 "나도 우리도 김동현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사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답"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입장문에서 이번 판사 체포 시도는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윤치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윤치영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3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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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주말 찬 바람 기온 뚝‥충청·호남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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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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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05:09
    [엠빅뉴스] "추운 겨울이 가고.." 골든글러브 시상식 5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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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6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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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회의장 공관 체포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01:30
    국회의장 공관 체포조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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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02:02
    법원 허가했는데도 관저 앞 1인 시위까지 막아‥경찰 "경호 목적상 상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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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 02:27
    헌법재판소 근처서 '다만세'‥"내란 공범" 한덕수 공관으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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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09
    "29일 출석" 최후통첩 날린 공수처‥尹 이번에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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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변호인단까지 '부정선거 망상 카르텔'‥'내란 옹호' 전광훈과도 인연 02:38
    변호인단까지 '부정선거 망상 카르텔'‥'내란 옹호' 전광훈과도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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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0
    "노상원 자문 구해‥수사2단도 계획"‥尹 엄호하며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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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3:19
    "계엄 문건, 김용현 작성·윤석열 검토"‥"내란 자백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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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내일 서울 -7도, 전국 곳곳 강추위…충청·호남 많은 눈 01:21
    [날씨] 내일 서울 -7도, 전국 곳곳 강추위…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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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53
    "여야 합의 없이는 임명 불가능"…헌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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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45
    "비상계엄 건의" 내란혐의 짙어지는 한덕수‥"경찰 강제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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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존재감' 발산해 온 건진법사…'대통령 부부와 인연' 짚어보니 04:41
    '존재감' 발산해 온 건진법사…'대통령 부부와 인연'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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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튀김 찌꺼기'서 자연 발화 가능성 확인… 02:06
    '튀김 찌꺼기'서 자연 발화 가능성 확인…"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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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57
    "계엄, 한덕수에 사전 보고"‥누구 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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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대통령 3차 소환통보...김용현 측 '윗선 자르기' 17:19
    윤 대통령 3차 소환통보...김용현 측 '윗선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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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43
    "대통령, 국회 통제 말라 지시"...핵심 증언과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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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4:02
    "원하는 기자 질문만 받을 거다"…'국민의 알 권리' 철저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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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 02:26
    '한덕수 논리' 반박한 헌재‥"윤 대통령 재판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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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57
    "JTBC 나가세요" 경찰 신고까지…내란죄 핵심 피의자가 '언론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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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2월 26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26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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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뒷돈 전달자 05:22
    [단독] 뒷돈 전달자 "스피커폰으로 확인도 했다"...건진 오늘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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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03
    "국민 생각해 통행금지 뺐다"…감싸려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검토'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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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10:24
    [이슈5] 중부 -13도 기온 다시 '뚝'…충청·호남 많은 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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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03
    "정치 패악" "부정선거"…김용현 측, 대통령 담화 '판박이'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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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눈·비 01:24
    [날씨] 내일 다시 강추위 기승...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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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01:40
    안전은 뒷전...낚시꾼 위장시켜 불법 영업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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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업 끝난 치킨집에서 불... 02:00
    영업 끝난 치킨집에서 불..."튀김 찌꺼기 자연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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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흉기로 또래 여학생 숨지게 해...심리분석 등 진행 01:35
    흉기로 또래 여학생 숨지게 해...심리분석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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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장 서면 나가야지”…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시 출마” 01:29
    “장 서면 나가야지”…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대선 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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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8뉴스 예고] 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탄핵안 발의 등 01:11
    [8뉴스 예고] 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야, 탄핵안 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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