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2024.12.3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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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나잇이슈]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3명의 후보자 중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을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야당이 추천한 나머지 1명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렸었죠? 국민의힘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도 거부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여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향후 국회 재표결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사태 2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법원이 33시간여 만에 내린 결정인데, 체포영장으론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으로 헌재를 간 경우가 있나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입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한편, 국회에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총 45일간 국정조사가 실시될 텐데요. 첫날부터 여야 입장차가 드러난 상황인데, 여당이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조사 과정에서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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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도 맑고 큰 추위 없어…해넘이 감상 가능 01:22
    [날씨] 오늘도 맑고 큰 추위 없어…해넘이 감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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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엄 핵심' 여인형·이진우 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02:43
    검찰, '계엄 핵심' 여인형·이진우 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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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밤 11시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무정차 통과 00:38
    오늘 밤 11시부터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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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관저 수색 영장에 용산 침묵…집행시 물리적 충돌 우려 02:11
    尹 체포·관저 수색 영장에 용산 침묵…집행시 물리적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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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국수본과 체포영장 집행 논의…尹측 반발 02:53
    공수처, 국수본과 체포영장 집행 논의…尹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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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려든 지지자들,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이시각 관저 앞 01:58
    몰려든 지지자들,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이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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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 조문하고 여객기 참사 대책위…尹 체포영장엔 여야 대치 03:53
    합동 조문하고 여객기 참사 대책위…尹 체포영장엔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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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편성"…여인형·이진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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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활주로 철조망에 추모글도 02:08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활주로 철조망에 추모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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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항공기 사고확률 낮지만 안전이 당연하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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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08:00
    [현장연결]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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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제주항공 02:35
    [현장연결] 제주항공 "긴급지원금 준비중…안전 관리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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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권성동 01:23
    [현장연결] 권성동 "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한 유감"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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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넘기는 가자휴전…이스라엘, 가자 병원 폭격 계속 02:19
    해 넘기는 가자휴전…이스라엘, 가자 병원 폭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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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마이크] 01:55
    [온마이크] "잘가요 2024년"…아쉬움 달래고 희망 담은 해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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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리아 '정상국가화' 기지개…중앙은행 첫 여성 총재 01:41
    시리아 '정상국가화' 기지개…중앙은행 첫 여성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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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 00:48
    美전문가 "특이한 공항 설계 많이 봤지만 무안 공항이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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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8명 부상 00:28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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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00:39
    [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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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키로…'쌍특검법' 거부 02:22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키로…'쌍특검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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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국수본과 체포영장 집행 논의…尹 대응 예고 02:47
    공수처, 국수본과 체포영장 집행 논의…尹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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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려든 지지자들,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관저 앞 긴장감 02:06
    몰려든 지지자들,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관저 앞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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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체포' 험로 전망…과거에는 실패 사례도 02:09
    공수처 '尹 체포' 험로 전망…과거에는 실패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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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음성기록장치 추출 시작 02:11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음성기록장치 추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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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참사 유가족 악플' 수사…신고 없어도 착수 00:34
    경찰, '참사 유가족 악플' 수사…신고 없어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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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상목 대행 '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00:31
    [속보] 최상목 대행 '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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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 03:29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 "강한 유감"…야, 의총서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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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행사 02:07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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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에 제주항공 참사까지…얼어붙은 지역 경제 02:22
    탄핵 정국에 제주항공 참사까지…얼어붙은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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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방심위원장, 예산 삭감 진통에 00:38
    류희림 방심위원장, 예산 삭감 진통에 "직원 처우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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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방위각 시설' 논란 지속… 23:53
    [뉴스초점] '방위각 시설' 논란 지속…"최초부터 콘크리트 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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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날 이맘때 겨울 추위…강원 산지 1㎝ 미만 눈 01:31
    [날씨] 새해 첫날 이맘때 겨울 추위…강원 산지 1㎝ 미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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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박찬대 02:15
    [현장연결] 박찬대 "특검법 재의요구 유감…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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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행사 02:09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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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 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01:58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 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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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발부에 대통령실 침묵…경호처, 적법 절차 강조 02:25
    尹 체포영장 발부에 대통령실 침묵…경호처, 적법 절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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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체포영장에 반발…관저 앞에서 집회 01:37
    尹지지자들 체포영장에 반발…관저 앞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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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시점 고심하는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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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생자 장례 절차 시작…애통한 유족들 02:07
    희생자 장례 절차 시작…애통한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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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해 마지막을 추모로…합동분향소 조문 발길 01:40
    한해 마지막을 추모로…합동분향소 조문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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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신원 확인만이라도"…애타는 마음으로 한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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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오늘]'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헌법재판관 2명 임명 24:09
    [이슈오늘]'내란·김여사 특검법' 거부권…헌법재판관 2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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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방위각 시설' 살펴 02:16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방위각 시설'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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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산서 선박전복 '2명 사망·3명 실종'…수색 총력 02:03
    충남 서산서 선박전복 '2명 사망·3명 실종'…수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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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미 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11:32
    [뉴스프라임] 한미 합동조사단 조사 착수…"최초부터 콘크리트 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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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해돋이 전국서 본다…지역별 일출 시간은? 01:39
    새해 첫 해돋이 전국서 본다…지역별 일출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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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뉴질랜드 오클랜드, 가장 먼저 새해 맞이한 대도시 01:04
    [현장연결] 뉴질랜드 오클랜드, 가장 먼저 새해 맞이한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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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날 큰 추위 없어…해돋이 동해안 선명, 그 외는 낮은 구름 사이로 01:24
    [날씨] 새해 첫날 큰 추위 없어…해돋이 동해안 선명, 그 외는 낮은 구름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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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 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02:08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 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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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발부에 대통령실 침묵…경호처, 적법 절차 강조 02:26
    尹 체포영장 발부에 대통령실 침묵…경호처, 적법 절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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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체포영장에 반발…관저 앞에서 집회 01:37
    尹지지자들 체포영장에 반발…관저 앞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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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시점 고심하는 공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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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체포' 험로 전망…과거에는 실패 사례도 02:11
    공수처 '尹 체포' 험로 전망…과거에는 실패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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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9
    "반국가세력 수사본부"…계엄 지휘부 전화 속 모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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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02:36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엔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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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로 긴급 간담회… 00:31
    여야 원로 긴급 간담회…"개헌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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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방위각 시설' 살펴 02:18
    한·미 합동조사단 현장 조사…'방위각 시설'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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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사 키운 무안공항 '둔덕' 규정 위반했나 02:14
    참사 키운 무안공항 '둔덕' 규정 위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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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세밑 합동분향소 추모행렬… 01:52
    2024년 세밑 합동분향소 추모행렬…"슬픔 함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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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분향소 찾은 권영세·이재명…항공사고 공동대책위 구성 01:51
    함께 분향소 찾은 권영세·이재명…항공사고 공동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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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00:41
    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 운항량 10~1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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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동참…유통가 행사 줄취소 01:3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애도 동참…유통가 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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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부터 명품 브랜드까지…새해에도 가격 인상 '도미노' 01:54
    먹거리부터 명품 브랜드까지…새해에도 가격 인상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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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상가 대출 136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00:41
    국민은행, 상가 대출 136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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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군위 삼국유사면 산불 대응 1단계…야간 진화 전환 00:50
    대구 군위 삼국유사면 산불 대응 1단계…야간 진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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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장례식 내달 9일… 01:51
    카터 장례식 내달 9일…"국가 애도일, 정부 부처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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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해 첫날, 맑고 추위 주춤…새벽~아침 강원 1㎝ 미만 눈 01:26
    [날씨] 새해 첫날, 맑고 추위 주춤…새벽~아침 강원 1㎝ 미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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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여 02:14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여 "탄핵 협박 굴복" 야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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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체제' 갖춘 헌법재판소…탄핵심판 심리 속도낼까 02:07
    '8인 체제' 갖춘 헌법재판소…탄핵심판 심리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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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00:46
    검찰, '내란중요임무' 여인형 방첩·이진우 수방사령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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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합동조사팀 현장 조사…사고 원인 규명착수 01:54
    한·미 합동조사팀 현장 조사…사고 원인 규명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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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참사 전 2시간 음성 담겼다"…블랙박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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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천여개 쓰레기 풍선에 육로 폭파까지…남북 완전 단절 수순 02:21
    7천여개 쓰레기 풍선에 육로 폭파까지…남북 완전 단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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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00:37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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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시드니 '한여름' 새해맞이…불꽃에 물든 하늘 01:03
    [현장연결] 시드니 '한여름' 새해맞이…불꽃에 물든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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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갑진년 마지막 해넘이 00:30
    [영상구성] 갑진년 마지막 해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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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배터리 화재'…키워드로 본 2024 안전사고 02:09
    '급발진'·'배터리 화재'…키워드로 본 2024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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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입영·시신 훼손 살인'…올해도 병영 사건사고 반복 02:48
    '대리입영·시신 훼손 살인'…올해도 병영 사건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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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사건이 불러온 파장…'술타기' 속출에 방지법까지 02:23
    김호중 사건이 불러온 파장…'술타기' 속출에 방지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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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02:12
    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정의구현" vs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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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23:34
    [투나잇이슈]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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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김정은 역대급 '밀월'…시진핑은 '거리두기' 02:13
    푸틴·김정은 역대급 '밀월'…시진핑은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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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야의 종' 타종식…시민들과 함께 애도 02:07
    '제야의 종' 타종식…시민들과 함께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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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 체포가 국격 훼손?' 국민의힘, 엉뚱한 논리로 사법부 공격 02:27
    '대통령 체포가 국격 훼손?' 국민의힘, 엉뚱한 논리로 사법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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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00
    "얼굴 두껍게 다녀야"…'엄호' 나선 국민의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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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여정 '자녀' 등장?…이례적 공개 의도는 01:53
    김여정 '자녀' 등장?…이례적 공개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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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44
    "대통령이 끄집어 내래"‥그날의 녹취가 증언하는 내란 수괴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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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통령 입장 그대로 따른 경호처, 더 거세게 막을 '가능성' 02:59
    대통령 입장 그대로 따른 경호처, 더 거세게 막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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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무안공항 26시간 압수수색…조문객 20만 명 넘어 02:14
    무안공항 26시간 압수수색…조문객 20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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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33
    "중국인이 탄핵 찬성"‥연일 '윤석열 지키기' 나선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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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팩트체크] '탄핵 절차'에 문제 있다?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주장 따져보니 04:31
    [팩트체크] '탄핵 절차'에 문제 있다?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주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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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트럼프 되고 싶었나'…미 판결 언급한 윤 대통령 측 01:58
    [단독] '트럼프 되고 싶었나'…미 판결 언급한 윤 대통령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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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체포 저지 ‘경호처의 난’, 즉각 제압해야 나라가 산다 [논썰] 00:00
    윤 체포 저지 ‘경호처의 난’, 즉각 제압해야 나라가 산다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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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02:14
    [단독] "한덕수 탄핵심판이 먼저" 끊임없는 지연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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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24
    "윤석열 찌질하고 구질구질" 야권 폭발‥"즉각 재집행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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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37
    "여기서 죽는다" 보수단체 집결‥이 시각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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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특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지…탄핵심판 14일 첫 정식변론 42:14
    [뉴스특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지…탄핵심판 14일 첫 정식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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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수처 향해 03:15
    공수처 향해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돼"…또렷해진 '그들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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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 '관저 행보' vs '작심 비판'…대부분은 침묵 01:58
    여 '관저 행보' vs '작심 비판'…대부분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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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김민전 01:49
    김민전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외로웠을 대통령님"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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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상 초유 국가기관 대치에도 침묵한 최상목‥야권 02:31
    사상 초유 국가기관 대치에도 침묵한 최상목‥야권 "내란 해소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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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별다른 직책도 없는데…윤상현, '중재자' 자처하며 관저행 01:58
    별다른 직책도 없는데…윤상현, '중재자' 자처하며 관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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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윤 대통령 지키기' 나선 국민의힘… 02:11
    '윤 대통령 지키기' 나선 국민의힘…"공수처 일을 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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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42
    "군을 불법행위에 동원‥뒷짐만 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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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02:30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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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통령 경호처, 영장 집행 막고선‥ 02:27
    대통령 경호처, 영장 집행 막고선‥"경호구역 무단침입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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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장도 못 뚫은 '경호구역'의 벽‥ 02:28
    영장도 못 뚫은 '경호구역'의 벽‥"체포방해가 경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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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녹취구성] 尹영장집행 중단에 권영세 01:35
    [녹취구성] 尹영장집행 중단에 권영세 "이제라도 다행"…박찬대 "즉각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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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엠빅뉴스]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02:09
    [엠빅뉴스]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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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 03:04
    여 "尹체포 시도는 월권"…야 "다시 체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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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참사 지원대책 앞다퉈 내놓는 여야...여야 협상 언제? 01:54
    참사 지원대책 앞다퉈 내놓는 여야...여야 협상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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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3:08
    "영장 집행 응하도록 경호처에 명령하라"…최 대행에 공 넘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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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 02:11
    민주 "윤 구질구질, 즉각 체포해야"...경호처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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