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방해시 법적 책임"

2025.01.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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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방해시 법적 책임" [앵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해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가 어젯밤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 대상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 해당 장병과 지휘부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알렸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는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의 이같은 공문은 지난 1차 집행 직전에도 발송된 바 있어,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어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경호처 '무기 사용의 지시'는 '가짜뉴스'라며, "경찰의 경호처 간부 소환은 수사권 남용이므로 중단하라"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경찰 국수본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다시 출석을 했다고요? [기자]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약 1시간 40분 전인 오전 10시쯤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벌써 3번째 소환조사입니다. "어떤 부분 소명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본부장에게 오늘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부장이 이번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박 전 처장 외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본부장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이 중 박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해 연이어 출석을 요구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현장연결 문원철] #공수처 #체포영장 #대통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1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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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표결…"폐기해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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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이 시각 관저 앞 01:50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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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법, 野주도 법사위 통과…與 특검법도 논의 05:33
    내란특검법, 野주도 법사위 통과…與 특검법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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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강릉 포남동 단독주택서 불…60대 남성 숨져 外 00:32
    [영상구성] 강릉 포남동 단독주택서 불…60대 남성 숨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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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배추 등 농산물 1만1천톤 공급 00:40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배추 등 농산물 1만1천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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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1번지 01:16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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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큰 추위 없어…오후 수도권·강원·충청 약한 눈 01:33
    [날씨] 오늘 큰 추위 없어…오후 수도권·강원·충청 약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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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2차 집행 임박…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11:35
    [현장연결] 2차 집행 임박…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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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02:41
    국수본 "제1원칙은 안전…2차 집행 장기전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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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尹측 반발 02:44
    공수처, 경호처에 영장 협조공문 발송…尹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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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00:43
    최상목 대행 "평화적으로 법 집행…폭력 사용 절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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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00:43
    경호처 "대기발령 간부, 경찰에 기밀 유출…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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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31
    헌재 "尹 불출석시 2차 기일부터 변론"…오늘 총리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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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계속 01:52
    2차 체포영장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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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문턱 넘은 내란특검법…여, 자체 특검법 논의 04:30
    법사위 문턱 넘은 내란특검법…여, 자체 특검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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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에 '국회 폭파' 협박 팩스…경찰, 발신자 추적 00:35
    외교부에 '국회 폭파' 협박 팩스…경찰, 발신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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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37
    국정원 "파병 북한군 3천여명 사상…생포 이전 자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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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서부 약한 눈·비…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나쁨' 01:20
    [날씨] 중서부 약한 눈·비…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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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영장 재집행 긴장감…'외환죄' 놓고 여야 공방 36:43
    [뉴스1번지] 영장 재집행 긴장감…'외환죄'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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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영장 집행 협조 공문…尹측 02:34
    공수처, 영장 집행 협조 공문…尹측 "겁주고 이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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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02:42
    국수본 "제1원칙은 안전…2차 집행 장기전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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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이 시각 관저 앞 01:54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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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00:38
    국방부 "원점타격으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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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00:44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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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4:26
    여 "내란·외환특검 수용 불가"…야당안은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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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2
    "항공 등 안전관리 강화…청년주택드림대출 곧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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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원장 00:45
    방심위원장 "노조 불법행위 책임져야…업무방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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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모바일앱, 전산장애로 한때 접속불가 00:36
    새마을금고 모바일앱, 전산장애로 한때 접속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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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2:07
    국정원 "파병 북한군 사상자 3천여명…생포 전 자폭도 강요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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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수장,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 못 받아… 02:11
    EU 수장, 트럼프 취임식에 초대 못 받아…"조기 접촉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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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대금리차로 은행권 '역대급 실적'…임금인상률·성과급↑ 00:46
    예대금리차로 은행권 '역대급 실적'…임금인상률·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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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진영서 '전문직 비자' 놓고 내홍… 02:21
    트럼프 진영서 '전문직 비자' 놓고 내홍…"머스크 쫓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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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LG생활건강, 반려동물 가족 전문 브랜드 론칭 外 01:58
    [비즈&] LG생활건강, 반려동물 가족 전문 브랜드 론칭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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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곳곳 눈비…내일 추위 주춤 01:25
    [날씨] 밤사이 중부 곳곳 눈비…내일 추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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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전원회의 불발…시민단체 반발 01:59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전원회의 불발…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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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서울시의장 11:26
    [초대석] 서울시의장 "민생 최우선해 시민 일상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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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드러난 경호처 배낭…관저 '중무장 순찰' 포착 00:50
    외부 드러난 경호처 배낭…관저 '중무장 순찰'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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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경호처에 협조 공문…尹측 02:31
    공수처, 경호처에 협조 공문…尹측 "집행 유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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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07
    경찰 "尹 체포 방해시 현행범 체포"…장기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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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2:09
    헌재 "윤 대통령 불출석시 2차 기일부터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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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수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00:42
    법원, 국수본부장 '검찰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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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00:40
    [속보]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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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1심 무죄'에 항소 00:37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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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기종 101대 중 56대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없어 00:54
    사고기종 101대 중 56대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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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종 전수점검…규정 위반 적발 00:44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종 전수점검…규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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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지만, 대기질 '나쁨'…중부 눈 01:24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지만, 대기질 '나쁨'…중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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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내일 탄핵 심판 본격 시작 29:15
    [뉴스잇] 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내일 탄핵 심판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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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정부 01:56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정부 "비축 농산물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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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이틀째 내려 2,480대 마감…코스닥도 약세 00:36
    코스피 이틀째 내려 2,480대 마감…코스닥도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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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이민국, '전세사기 도망자 부부' 추방 사진 공개 00:38
    미국 이민국, '전세사기 도망자 부부' 추방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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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행 방해시 국회의원도 체포 시사 00:38
    경찰청장 직무대행, 집행 방해시 국회의원도 체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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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00:38
    尹측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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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향해 회유·압박 동시에…공수처 투입은 줄일 듯 02:16
    경호처 향해 회유·압박 동시에…공수처 투입은 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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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관저 앞 긴장 고조 02:03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관저 앞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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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전원 경호팀 배치 00:34
    경찰, 尹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전원 경호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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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국정원 12:59
    [이슈5] 국정원 "파병 북한군 사상자 3천여명…생포 전 자폭도 강요받아"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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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정조사특위, 내일 첫 기관보고…국방부·합참 대상 00:42
    내란 국정조사특위, 내일 첫 기관보고…국방부·합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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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임박…윤측, 영장집행 유보 요청 19:18
    [뉴스프라임] 공조본, 체포영장 집행 임박…윤측, 영장집행 유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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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상왕정치"·"공천 못받아서"…개혁신당 내홍 공개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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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국 7개 공항서 '콘크리트 둔덕' 등 확인 00:44
    정부, 전국 7개 공항서 '콘크리트 둔덕'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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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대출 갈아타기 부담 완화 02:05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대출 갈아타기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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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교과서 전면도입 보류에…발행사들 01:56
    AI교과서 전면도입 보류에…발행사들 "법적대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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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V 차량 훔쳐 도주 중국인 역주행 사고…12명 부상 00:38
    SUV 차량 훔쳐 도주 중국인 역주행 사고…12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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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명 사망·1명 실종 '춘천 의암호 사고' 내일 1심 선고 00:42
    5명 사망·1명 실종 '춘천 의암호 사고' 내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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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5년 만에 무죄' 김신혜 재심 판결에 항소 00:39
    검찰, '25년 만에 무죄' 김신혜 재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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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만원씩 365일 모아 기부…'익산 붕어빵 아저씨' 02:01
    하루 만원씩 365일 모아 기부…'익산 붕어빵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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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나라에 헌신, 너무 기뻐"…올해 22만명 대상 병역판정 검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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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모바일앱, 출시 첫날 접속 지연 고객 불편 00:46
    새마을금고 모바일앱, 출시 첫날 접속 지연 고객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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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도어, 뉴진스 멤버 독자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00:40
    어도어, 뉴진스 멤버 독자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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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오전까지 중부 약한 눈비 01:13
    [날씨] 내일 전국 미세먼지 나쁨…오전까지 중부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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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보위, '딥페이크 합성물' 삭제요구권 마련 추진 00:40
    개보위, '딥페이크 합성물' 삭제요구권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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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섭 국기원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명예 9단증 수여 인연 00:40
    이동섭 국기원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명예 9단증 수여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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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산업 구조 전환…농·수산물 물가 관리 총력 02:18
    쌀 산업 구조 전환…농·수산물 물가 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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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07
    경찰 "尹 체포 방해시 현행범 체포"…장기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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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의 후예' 핫했지 말입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12:53
    '태양의 후예' 핫했지 말입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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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향해 회유·압박 동시에…공수처 투입은 줄일 듯 02:17
    경호처 향해 회유·압박 동시에…공수처 투입은 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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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리뷰 01:26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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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입장 쏟아내며 총력전… 01:55
    尹측, 입장 쏟아내며 총력전…"영장 유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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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관저 앞 긴장 고조 02:03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관저 앞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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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31
    최상목 "폭력수단 안돼" 당부에도…경호처 강경대응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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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첫 변론 앞두고 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도 02:13
    尹측, 첫 변론 앞두고 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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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17
    여 "망신주기" 야 "적법한 영장"…尹 체포 놓고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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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장관 대행 00:37
    행안장관 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록 작성되지 않은 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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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이상민, 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 있으면 협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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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직대 00:52
    경찰청장 직대 "계엄사태 가담자 인사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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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측 '기피신청'에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 소집 00:33
    헌재, 尹측 '기피신청'에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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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측 00:56
    한덕수 측 "총리 탄핵 최우선 심리해야…이중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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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장관, 법원에 보석 신청 00:43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장관, 법원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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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가 '계엄모의' 노상원도 심리 00:46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가 '계엄모의' 노상원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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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윤대통령 탄핵심판 1차 증인 명단 제출 00:45
    국회 측, 윤대통령 탄핵심판 1차 증인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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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외환죄 놓고 여야 설전 02:14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외환죄 놓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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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02:14
    '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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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어권' 안건 논란…인권위 회의 결국 취소 01:55
    '尹 방어권' 안건 논란…인권위 회의 결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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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서울서 외교장관 회담… 00:47
    한일, 서울서 외교장관 회담…"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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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욕설 유튜버 집행유예 00:42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확성기 욕설 유튜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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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탈취 후 역주행 12명 부상… 01:52
    차량 탈취 후 역주행 12명 부상…"하마터면 대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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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개혁' 의료계 반발…의정 갈등 새 변수되나 02:22
    '실손보험 개혁' 의료계 반발…의정 갈등 새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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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계엄 후 RP 63조 매입…지난해 '역대 최대' 00:45
    한은, 계엄 후 RP 63조 매입…지난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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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관 앞 택배 26차례 훔쳐…상습절도 부부 검찰에 송치 00:43
    현관 앞 택배 26차례 훔쳐…상습절도 부부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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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올해 통신비 인하 주력…실효성 있을까 01:51
    과기정통부, 올해 통신비 인하 주력…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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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 '선물 보따리' 푸는 한국 기업들…'관세 폭탄' 대응 01:45
    미국에 '선물 보따리' 푸는 한국 기업들…'관세 폭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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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중부 오전까지 약한 눈비 01:08
    [날씨] 내일 큰 추위 없어…중부 오전까지 약한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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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투나잇 01:18
    [이시각헤드라인] 1월 13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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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예비 배터리에 기저귀까지…준비물로 본 2차 집행 의지 02:00
    [단독] 예비 배터리에 기저귀까지…준비물로 본 2차 집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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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외교장관 회담… 02:04
    한일외교장관 회담…"대일정책 유지" "양국우정 돈독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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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19일 새벽까지 추가 연장 00:34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19일 새벽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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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곳곳 눈 '도로 살얼음' 조심…주 중반 반짝 추위 01:44
    중부 곳곳 눈 '도로 살얼음' 조심…주 중반 반짝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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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 23:39
    [투나잇이슈]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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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 휴전 임박했나…바이든 퇴임 전 성사될지 주목 01:52
    가자 휴전 임박했나…바이든 퇴임 전 성사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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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 소굴된 태국·미얀마 국경…일반인 피해도 속출 02:24
    인신매매 소굴된 태국·미얀마 국경…일반인 피해도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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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이자장사' 비판에…은행들 가산금리 내린다 01:57
    올해도 '이자장사' 비판에…은행들 가산금리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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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따리상'과 결별 롯데 신동빈…면세 사업 쇄신 초강수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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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주요 사립대 총장 간담회…등록금 동결 요청 00:36
    교육부, 주요 사립대 총장 간담회…등록금 동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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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서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심의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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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중부 눈·비…전국 공기질 '나쁨' 01:02
    [날씨] 내일 아침까지 중부 눈·비…전국 공기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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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측 00:47
    한덕수 측 "헌재재판관 임명 일시 보류…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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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어권' 안건 논란…인권위 회의 결국 취소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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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수여단, 비상계엄 5개월 전 국회에 설계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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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에 불복해 항소 00:42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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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10억원 하회…강남도 '주춤' 01:55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10억원 하회…강남도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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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파 대신 미세먼지…아침까지 중부 눈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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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이 띄운 'AI 로봇'…국내 기업도 참전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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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방해 시 현행범 체포"…15일 집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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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국, 아시안게임 계기로 외교 보폭 확대…美 빠진 자리엔 '일대일로'?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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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모레까지 충청·호남 많은 눈…낮에도 영하권 강추위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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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사정각] 윤 대통령 37:13
    [시사정각] 윤 대통령 "홍장원·곽종근 때문에 '탄핵공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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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에 벌레"…거짓말로 환불받은 대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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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미성년자 노출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형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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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명 성착취 조직 총책 신상공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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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어요"…닷새째 한파 속 폭설에 갇힌 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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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막눈이 대학 갈 줄이야”…89세 만학도 특별한 졸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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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송대관 향년 78세로 별세...명곡 남긴 트로트 대표 가수 [지금이뉴스]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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