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열 2·3위 입 모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인정하지 않는다"

2025.02.06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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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열 2, 3위 입에서 계엄 당시 이뤄졌던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말이 재차 나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는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혹시 당시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덕수/국무총리 :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 [한덕수/국무총리 :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계엄 문건'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이들은 문건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놓았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무시하기로 결심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반격이 나왔습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 : 접혀있는 형태가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 : 가로입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가로.}]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 : 이렇게 접어서 밑의 분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의 문건을 펴가지고 검찰에 제출하신 겁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까?]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 : 그건 차관보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 공방 속에 더욱더 분명해지는 건, 계엄의 과정 속에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됐다는 점입니다. [앵커] 대왕고래의 열기가 식지 않았지만, 국회 이야기로 이어 가겠습니다. 김유정, 정광재 의원님께 질문드릴게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다.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예 계엄령의 최소한의 요건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결론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Q 한덕수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김용현 주장과 충돌?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20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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