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국회에선 사흘 간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와 외교 분야 등을 주제로 여야 주자들이 나섰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후 2시 40분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운을 뗐는데요.
법무부 차관을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불신과 납득할 수 없는 사유들로 국민들은 검찰에 내란죄 공소 유지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의원이 나와 계엄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했다"며 "결국 이런 게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 시켜서 비상 계엄의 도화선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며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도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보도 보수도 아닌 파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와 질서가 헌법"이라며 여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특검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어제 야당에서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또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질의 건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은 명씨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앵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는 고인을 추모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죠?
[기자]
네, 정치권도 이번 사건에 애도하는 분위깁니다.
여야 대표는 오늘 오후 고(故)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기로 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재발 방지 대책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계 당국을 향해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하고, "학교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도 따지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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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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